생산성향상률 등 시수계약 요소를 원사업자가 내부기준으로 적용했더라도, 하도급법 4조 2항 5호의 “일방적 단가결정” 및 4조 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여러 명이 공동소송을 제기하고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목적가액을 합산해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고, 소송비용도 공동소송인별로 균등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으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인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부대세 성격인 가산금도 전액 환급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자를 상대로 임대주택법상 산정 기준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을 수령했다면, 그 초과분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년퇴직 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기간 종료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아 해당 연도 1년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

미국 영주권자인 원고가 한국.미국 모두에 가족 및 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 판단되나, 홍콩법인 ‘세지’의 소득 귀속이 명목상에 그쳐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해 종합소득세.증여세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건축사업 매입 알선 및 토지 양도.양수 약정에 따른 정산금 청구와 위약금 청구에 관한 분쟁입니다.

구분소유 성립 전 토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전유부분에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전유부분 소유자는 대지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2008 사업연도 분할 관련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소송이 제기되어, 중복세무조사 금지조항 대상 아님, 적격분할의 실질 요건(사업부문 독립성, 자산.부채 포괄승계 등) 충족 인정, 폐석회 처리비용의 성격 등 각 쟁점별 실체를 명확히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