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이 강제집행 회피 등 다른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할인율의 제한을 넘었거나 금융감독원 승인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표이사가 여동생에게 지급된 가공급여가 실제로 본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회사가 고액 국세 체납.원천징수 미납시 세무서장이 대표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함.

원고 LPG 충전소는 택시업체 등에 본인 충전소 이용을 조건으로 대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매출할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누락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이 할인은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아파트형공장 임대차(월세)' 및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가 있고, 보증금이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 임차인의 배당금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회사의 공사대금을 대금 대신 부동산(제1, 2건물)으로 수령 후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 소유가 아닌 개인 귀속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세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3억 원 이상 수입을 올린 사업자가 업종을 바꿔 새 사업을 시작해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