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속성·반복성 없는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쟁점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41
요약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람이 일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면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분양권 손해배상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가능성 및 판정기준
대법원-2011-두-24859
요약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명의변경 누락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발생해도, 해당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나 양도가액 차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에서 매매대금 공제 주장의 입증책임과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135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양도인이 과거 차용금 등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금융자료 또는 명확한 약정 근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다.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 이자소득 처분취소 판단 및 익금 산입
대법원-2013-두-17824
요약
홍콩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수익은 국내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사업 반복성 인정 기준 및 사업소득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669
요약
장기간 부동산 개발.분양 등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토지 양도는 수익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판단되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조세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압류의 효력과 무효 판단
군산지원-2014-가합-10856
요약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에 근거한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고, 실질적 압류가 있었음을 확실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 가액의 매출 산정 및 세무처리 쟁점
대법원-2013-두-17831
요약
대물변제로 상가를 공급받은 경우 당초 분양가격과 가액이 일치하고 손실 예상만으로 과다계상으로 볼 수 없으며, 수입은 실현된 것으로 봄.
대물변제 시 분양예정가액을 부가가치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41
요약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대금채무와 분양예정가액을 상계해 대물변제를 한 경우, 분양예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청구 절차 미이행 시 소송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461
요약
행정소송에서 국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부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후 행정소송도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0759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 일반채권자와 조세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소유권 이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속성·반복성 없는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쟁점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41
요약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람이 일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면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분양권 손해배상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가능성 및 판정기준
대법원-2011-두-24859
요약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명의변경 누락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발생해도, 해당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나 양도가액 차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에서 매매대금 공제 주장의 입증책임과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135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양도인이 과거 차용금 등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금융자료 또는 명확한 약정 근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다.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 이자소득 처분취소 판단 및 익금 산입
대법원-2013-두-17824
요약
홍콩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수익은 국내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사업 반복성 인정 기준 및 사업소득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669
요약
장기간 부동산 개발.분양 등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토지 양도는 수익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판단되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조세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압류의 효력과 무효 판단
군산지원-2014-가합-10856
요약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에 근거한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고, 실질적 압류가 있었음을 확실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 가액의 매출 산정 및 세무처리 쟁점
대법원-2013-두-17831
요약
대물변제로 상가를 공급받은 경우 당초 분양가격과 가액이 일치하고 손실 예상만으로 과다계상으로 볼 수 없으며, 수입은 실현된 것으로 봄.
대물변제 시 분양예정가액을 부가가치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41
요약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대금채무와 분양예정가액을 상계해 대물변제를 한 경우, 분양예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청구 절차 미이행 시 소송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461
요약
행정소송에서 국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부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후 행정소송도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0759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 일반채권자와 조세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소유권 이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