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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판 손상 후 퇴행성 변화만으로 국가유공자 7급 해당할까
2016두33186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서 엑스선상 퇴행성 변화만으로는 7급 해당이 어렵고, 경도의 기능장애가 동반되어야 7급 장애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유족급여 청구 시 기왕증·과실상계 제한 여부
2015나50842
요약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지급에 있어, 기왕증 참작.과실상계에 의한 공제급여 제한은 모법상 근거나 위임 없는 시행령 규정이므로 무효입니다.
군부대 내 총기난사 사형선고 기준과 참작사유 인정 여부
2015도12980
요약
총기난사로 5명 사망, 7명 부상, 군용물 손괴.절도.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사회적 파장, 책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 극형인 사형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처벌요건과 제한해석 기준
2015도13103
요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중추신경계에 작용' 및 '심각한 오남용.의존성의 우려'가 입증되어야만 엄격 처벌(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정치활동과 사전선거운동의 경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5도11812
요약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 범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무원노조 합병 시 설립신고 불수리의 효력과 잠정지위
2011두921
요약
공무원노동조합이 신설합병된 새로운 노조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노조의 설립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기존 노조가 소멸되지 않으며, 잠정적으로 공무원노조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혈맥약침술이 약침술 비급여 대상인지 판단 기준 정리
2015누41229
요약
혈맥약침술은 시술방법.효능.안전성 등에서 약침술과 본질적 차이가 없어 이미 고시에 등재된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 포함됨이 인정됩니다.
자기주식 소각 전 주식매수대금 지급일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판단
2015누57811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수.소각하기 전 주주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일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본다.
투과과세단체 배당소득 원천징수율 쟁점 및 한독조세조약 적용 범위 해석
2015누1269
요약
투자목적 명목회사 설립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때, 실질 귀속자인 독일 투과과세 단체 구성원에게 한독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주택조합 상가 처분 시 의결 절차 미이행시 매매 무효 여부
2014가단56120
요약
주택조합 명의의 상가를 일반인에게 처분할 때 조합규약에 따른 조합원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결 없이 매매한 경우 그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연골판 손상 후 퇴행성 변화만으로 국가유공자 7급 해당할까
2016두33186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서 엑스선상 퇴행성 변화만으로는 7급 해당이 어렵고, 경도의 기능장애가 동반되어야 7급 장애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유족급여 청구 시 기왕증·과실상계 제한 여부
2015나50842
요약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지급에 있어, 기왕증 참작.과실상계에 의한 공제급여 제한은 모법상 근거나 위임 없는 시행령 규정이므로 무효입니다.
군부대 내 총기난사 사형선고 기준과 참작사유 인정 여부
2015도12980
요약
총기난사로 5명 사망, 7명 부상, 군용물 손괴.절도.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사회적 파장, 책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 극형인 사형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처벌요건과 제한해석 기준
2015도13103
요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중추신경계에 작용' 및 '심각한 오남용.의존성의 우려'가 입증되어야만 엄격 처벌(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정치활동과 사전선거운동의 경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5도11812
요약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 범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무원노조 합병 시 설립신고 불수리의 효력과 잠정지위
2011두921
요약
공무원노동조합이 신설합병된 새로운 노조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노조의 설립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기존 노조가 소멸되지 않으며, 잠정적으로 공무원노조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혈맥약침술이 약침술 비급여 대상인지 판단 기준 정리
2015누41229
요약
혈맥약침술은 시술방법.효능.안전성 등에서 약침술과 본질적 차이가 없어 이미 고시에 등재된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 포함됨이 인정됩니다.
자기주식 소각 전 주식매수대금 지급일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판단
2015누57811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수.소각하기 전 주주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일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본다.
투과과세단체 배당소득 원천징수율 쟁점 및 한독조세조약 적용 범위 해석
2015누1269
요약
투자목적 명목회사 설립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때, 실질 귀속자인 독일 투과과세 단체 구성원에게 한독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주택조합 상가 처분 시 의결 절차 미이행시 매매 무효 여부
2014가단56120
요약
주택조합 명의의 상가를 일반인에게 처분할 때 조합규약에 따른 조합원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결 없이 매매한 경우 그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