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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조세회피 목적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6170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배당가능이익 잔존.명의수탁자의 낮은 세율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담보 채무 변제 소멸 입증 불충분, 말소청구 기각
광주지방법원-2015-나-51254
요약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근저당권 담보 채무의 변제.소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자경 농지 8년 요건 불인정 사례: 사진·확인서만으로 부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997
요약
상시 다른 직업을 갖고 틈틈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려면 사진이나 주변인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경작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확인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476
요약
토지.건물을 1년 내 양도 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 당시 감정평가액이 신고 취득가액과 유사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세 물납 한도·공무원 의견 신뢰 주장의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384
요약
상속인이 세무공무원 의견에 따라 임야를 세액상당액으로 분할했더라도, 상속세 물납 허용 한도는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의 의견 제시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 처분 귀속시기 판단 기준 및 형사판결과의 관계
서울고등법원-2015-누-33891
요약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의 귀속시기는 형사판결 결과에 의존해야 하며, 행정청의 일방적 처분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이 우선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물적분할 자산 포괄승계 요건 미충족 시 법인세 감면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0929
요약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부 자산(어음 등)을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예외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과 가산세·가산금 지급의무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9602
요약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 특약이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원지급의 범위는 통상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한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제3자 효력 및 배당참가 제한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나-2037369
요약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기존 채권 확보 목적의 압류권자 등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실질판단 기준과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름'의 범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559
요약
거래 당사자 모두가 법인격.정상 회계 및 세금신고를 해도, 중간회사가 실질적 역할 없이 외형적으로만 매출액을 늘리려 끼어든 경우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조세회피 목적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6170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배당가능이익 잔존.명의수탁자의 낮은 세율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담보 채무 변제 소멸 입증 불충분, 말소청구 기각
광주지방법원-2015-나-51254
요약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근저당권 담보 채무의 변제.소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자경 농지 8년 요건 불인정 사례: 사진·확인서만으로 부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997
요약
상시 다른 직업을 갖고 틈틈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려면 사진이나 주변인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경작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확인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476
요약
토지.건물을 1년 내 양도 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 당시 감정평가액이 신고 취득가액과 유사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세 물납 한도·공무원 의견 신뢰 주장의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384
요약
상속인이 세무공무원 의견에 따라 임야를 세액상당액으로 분할했더라도, 상속세 물납 허용 한도는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의 의견 제시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 처분 귀속시기 판단 기준 및 형사판결과의 관계
서울고등법원-2015-누-33891
요약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의 귀속시기는 형사판결 결과에 의존해야 하며, 행정청의 일방적 처분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이 우선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물적분할 자산 포괄승계 요건 미충족 시 법인세 감면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0929
요약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부 자산(어음 등)을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예외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과 가산세·가산금 지급의무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9602
요약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 특약이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원지급의 범위는 통상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한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제3자 효력 및 배당참가 제한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나-2037369
요약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기존 채권 확보 목적의 압류권자 등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실질판단 기준과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름'의 범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559
요약
거래 당사자 모두가 법인격.정상 회계 및 세금신고를 해도, 중간회사가 실질적 역할 없이 외형적으로만 매출액을 늘리려 끼어든 경우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