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실제 소요비용보다 현저히 과다하게 산정되어 비례의 원칙, 조례 위임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해당 부과처분은 위법으로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미등록 상태에서 투자일임 및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미등록 영업이더라도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부정되지 않으며, 이익.손실 분배 약정이 50%씩 정해진 경우 손실도 같은 비율로 분담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국세환급금 양수인이 국세청을 상대로 환급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세환급금 채권의 확정 시점 및 체납액과의 상계 우선권에 대한 법리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의 정당성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재차가산 허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중국 국적자의 중국 내 사채거래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명예전역 선발 취소처분이 문서 등 통지 절차를 위반하고, 이미 전역 효력이 발생한 자에 대해 내려진 경우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중간회사를 거쳐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했더라도, 제3자가 실질적 인수인이고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보험금 지급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산정하고, 가해대학의 책임 비율(20%)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액을 확정하였습니다.

공매절차 배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의 소에 준하는 배분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저당권 일부 이전계약에서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 기준은 회생계획에 의한 변경 잔존채권으로 해석됩니다.

공무원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의 적법성 및 당사자 동의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