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P 게이트웨이 등 장비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와 통신하도록 연결했다면, 당사자 요청 여부 또는 공범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 물건을 압수한 경우 위법한 절차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전자정보(클라우드.SD카드 등)가 제공된 경우 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들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존재하면 해당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를 별개의 범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의 회의록 등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관리단이 회의록 등의 보관자가 아니면 집합건물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이 주식 취득 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하여 보유 제한비율(10%) 초과 여부를 따지려면, 해당 출연자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이미 받은 근로자는 정당한 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으며, 복지포인트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수도시설 사업시 이미 시설분담금을 부과.납부했다면, 동일 비용 취지의 원인자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공장설립 승인 의제와 별개로, 실제 공장 건축에는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상류.하류 시장 모두에 지배력을 가진 수직통합 사업자가, 하류(완제품) 가격을 도매(원재료) 가격 이하로 낮춰 공급할 경우, 이는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