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송 출연 등으로 지급받는 출연료가 상당한 기간,수익을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합니다.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했으나, 부동산 개발.분양 사업 소득이 실질적으로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확신하지 못할 때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가며, 소득 귀속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함.

세대 구성과 오피스텔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의 핵심 쟁점이었으며,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세범칙조사에서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 또는 미낭독만으로는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객관적.납득 가능한 자료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의 예정원가 변동분도, 사업계획 변경 시점 기준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다면 최초 예정원가와 동일하게 손금 확정 가능하다고 판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택지의 직접 원가로 포함될 수 있으며, 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손금 산입이 인정된다.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사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90일 제소기간을 도과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행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