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벌금 가중범위 제한은 '행위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법인에는 확장해석할 수 없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취득한 임.직원의 소득은 행사일 시가와 행사액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신주인수권 관련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선행기술과의 차이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허위서류에 의한 원인무효일 경우, 해당 등기 명의인에게는 토지에 대한 유효한 처분권능이나 보관자 지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은 피고(학교 등 처분자)에 있으며, 증명의 정도는 ‘고도의 개연성’이면 충분합니다.

국제사법상 '실질적 관련성'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충분한 관련성을 말하며, 국내법의 관할 규정(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피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권리구제 실효성.당사자 공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신설한 경우, 채권자는 신설회사의 별개 법인격 주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6조 유추적용에 따라 무효입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제공된 2층 버스 내 전용공간 규모가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면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