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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적법성 및 청구기간 도과 시 소 제기 허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701
요약
장기간 주소지 이탈.다른 송달지 부재 시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청구기간 도과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는 부적법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주택부속토지 다수 소유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별도로 인정되며,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부속토지 모두를 소유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인세 중과 기준과 사업용 인정 요건 판시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865
요약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분양 목적으로 취득.개발한 토지도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인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만으로 사업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 3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75186
요약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계장부·계좌이체만으로 채권 존재 인정 여부와 추심금 청구 기각
고양지원-2022-가단-85504
요약
BBB가 피고에게 돈을 이체했으나, 단순 회계장부.계좌이체 기록만으로 채권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해당 요건 및 조세조약 적용
대법원-2023-두-55320
요약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그 소득에 대해 이전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향유하는 자로 해석되며, 이 사건에서 오스트리아 법인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변환시기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84
요약
재건축 조합원의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점으로도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 계좌로 꾸준히 송금한 돈, 증여로 추정 및 증여세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761
요약
망인이 성인 자녀 명의 예금계좌로 수년간 자금을 송금한 경우, 별도의 대가관계나 타당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2023-누-37171
요약
부가가치세 감액 또는 취소 청구 사건에서, 실제 용역이 수수된 사실 인정 책임은 증명자(원고)에게 있고, 증거 부족 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 할인비용 분담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599
요약
청구할인.포인트할인 제도의 할인비용 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시송달 적법성 및 청구기간 도과 시 소 제기 허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701
요약
장기간 주소지 이탈.다른 송달지 부재 시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청구기간 도과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는 부적법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주택부속토지 다수 소유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별도로 인정되며,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부속토지 모두를 소유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인세 중과 기준과 사업용 인정 요건 판시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865
요약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분양 목적으로 취득.개발한 토지도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인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만으로 사업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 3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75186
요약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계장부·계좌이체만으로 채권 존재 인정 여부와 추심금 청구 기각
고양지원-2022-가단-85504
요약
BBB가 피고에게 돈을 이체했으나, 단순 회계장부.계좌이체 기록만으로 채권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해당 요건 및 조세조약 적용
대법원-2023-두-55320
요약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그 소득에 대해 이전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향유하는 자로 해석되며, 이 사건에서 오스트리아 법인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변환시기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84
요약
재건축 조합원의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점으로도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 계좌로 꾸준히 송금한 돈, 증여로 추정 및 증여세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761
요약
망인이 성인 자녀 명의 예금계좌로 수년간 자금을 송금한 경우, 별도의 대가관계나 타당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2023-누-37171
요약
부가가치세 감액 또는 취소 청구 사건에서, 실제 용역이 수수된 사실 인정 책임은 증명자(원고)에게 있고, 증거 부족 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 할인비용 분담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599
요약
청구할인.포인트할인 제도의 할인비용 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공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