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포기함으로써 가압류 결정은 무효가 되고, 이에 근거한 배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및 그 통지가 부당이득 반환의 방식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지연이 곧바로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관련 규정.사정.공무원 악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국가배상책임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따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채권자의 채권액은 면제 등 권리변경을 반영해 산정해야 하며, 사해행위취소청구도 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

가등기담보 청산절차 없이 마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본등기가 소급 유효로 되어 관련 등기와 권리도 유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정신적 기능 저하 등으로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면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지방출입국 관서장의 고발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록상 사전에 적법한 고발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공소기각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후 차주의 신용불안 등 사정변경으로 대여금 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로워지고, 당초 계약 내용대로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대주는 대여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했더라도 채무 변제 목적.정당한 대가.실제 변제 사용 등의 요건 충족 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긴박한 현장 상황 및 집회 전후의 반복된 불법행위 경과까지 종합하여 필요 최소한 조치에 해당하면 경찰권 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동업 병원에서 다수지분 조합원들이 특정 조합원을 제명한 경우, 민법상 '정당한 사유'란 명백한 귀책사유뿐 아니라 조합원 간 신뢰관계 파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