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규주택에 해당하려면 취득 후 60일 이내 주민등록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은 위임범위 일탈, 평등권.재산권.과잉금지 위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추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인 지분이 50% 이하인 명의주주라도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며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한 경우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고, 분배금 지급 등 손금 산입 입증은 납세자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와 관련해 증여 및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고 이미 확정판결로 판단된 경우, 부담 인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역시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조세채무를 가진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하였으나, 아내가 현금 일부를 지급하고, 재산분할 내용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상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추심금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묵시적 명의신탁합의도 인정될 수 있으며, 종교단체가 산하 조직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사정 등 종합해 명의신탁관계 성립을 인정,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