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단순 점유만 하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결정 이전 출퇴근 사고도, 법률이 재판 전제가 되어 계류 중이면 신법 소급 적용되어 산재로 인정 가능합니다.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턴버클로 고정하였으나, 적재함 등 자동차 구조.장치에 변경이 없고, 캠퍼가 용이하게 장착.분리될 수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에 대해 자동차 소유권등록 명의신탁 및 등록.유지 사무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근로자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판단은 매우 엄격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기업 존립 위협이 직접적으로 밝혀진 경우에 한해 신의칙 적용이 가능합니다.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무면허운전 처벌 규정의 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론사 기자가 홍보성 유료 기사 작성을 청탁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전을 받은 경우, 유료 기사가 실질적으로 광고임에도 보도로 가장되어 신뢰를 해쳤다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자녀를 양육해 온 외국인 부모가 한국어에 서툴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 양육 환경.아이 복지에 따른 종합 심사가 우선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규모 조선소 크레인 충돌로 근로자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사업주는 산업 현장 특성과 안전보건 규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이 강조됐습니다.

이 사건은 버스회사 여성기사들이 동료의 성희롱.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사용자 및 대표이사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미이행, 사후조치 미흡에 기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