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착공일이 아니라 분양의 객관적 개시시점인 분양대금 잔금 수령시로 본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의 소수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부도어음 등을 사유로 매입처의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관련 법률 요건 충족 시 적법하다고 판시. 공급대가와 대손금액 차이만으로 위법 판단 불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른 엄격한 요건 충족 필요.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과도한 컨설팅 용역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 통상적이고 직접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양도의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명의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어 있으면 특별한 반증 없는 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등기명의인에게 있음.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를 두는 시행령은 헌법.법률 위반이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이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재산권 침해로도 볼 수 없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과 국외 증여과세의 쟁점에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 및 실질적 증여 인정으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상당한 증명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없이 발급되었다면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