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공간이 별도 임대나 용도전환이 불가하더라도 그 자체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권 침해에 따른 손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해당 무죄판결 확정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 연차휴가만 부여되며, 만료 시 추가 연차휴가수당(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권대표 또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행위의 효과 귀속을 승인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가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 상당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제기된 공제 주장을 별도 주장 없이도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않고 국가에 납부한 경우라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나, 이때 반드시 원천납세의무자의 실제 납세의무가 존재함까지 증명해야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위임계약 당사자가 해지사유.절차를 약정했으면 민법 제689조 제1항의 해지 자유가 배제되고, 약정을 따르지 않은 일방적 해지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가해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한정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 제한 위반 행위를 해도,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거래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