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 저작자 판단 기준과 합의의 효력
2018도525
요약
저작자의 판단 기준은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자에 한정되며, 단순히 아이디어나 자료제공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법 신고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은?
2018도11349
요약
적법 신고된 집회라도 신고범위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 중대한 위반으로 도로 교통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담보 계약에서 배임죄 성립 요건 판단
2020도3514
요약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단순 채무 관계나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 담보가치 보전의무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신임관계에 기초해 상대방의 재산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지배주주 임원 초과보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요건
2020구합50973
요약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동일직위 임원 초과 보수를 지급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된 초과금액은 법인세 손금 불산입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음수기 정기검사 불합격 시 인증취소처분의 적법성 판단
2020구합64804
요약
수도법상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음수기 완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니켈이 검출된 경우, 정기검사 결과만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 재심사 청구 수수료 미납 시 불복심판 청구기간 산정 기준
2020허127
요약
재심사청구 수수료 미납 등으로 청구절차가 무효된 경우, 이전 특허거절결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후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거절결정 송달일 기준 30일로 산정됩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조례의 위법 여부 판단 및 예산 지원 적법성
2020구합64446
요약
서울시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가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 및 예산 지원 중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협상·지급의무 쟁점 판결 요지
2020가합533643
요약
디지털 스트리밍사(넷플릭스 등)가 인터넷사업자(SK브로드밴드 등) 망을 직접 연결.이용하는 경우, 망 연결 및 유지에 대한 유상의 역무 제공에 해당하므로 대가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코로나19 매출 감소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 판단
2020가단5261441
요약
코로나19로 인해 명동 소재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고, 임차인이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불가항력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유효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후생자금 기부와 운영비 원조 구별 기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2018나53934
요약
학교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임대료 수입이 근로자 후생비로 쓰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시.
공동저작물 저작자 판단 기준과 합의의 효력
2018도525
요약
저작자의 판단 기준은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자에 한정되며, 단순히 아이디어나 자료제공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법 신고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은?
2018도11349
요약
적법 신고된 집회라도 신고범위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 중대한 위반으로 도로 교통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담보 계약에서 배임죄 성립 요건 판단
2020도3514
요약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단순 채무 관계나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 담보가치 보전의무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신임관계에 기초해 상대방의 재산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지배주주 임원 초과보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요건
2020구합50973
요약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동일직위 임원 초과 보수를 지급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된 초과금액은 법인세 손금 불산입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음수기 정기검사 불합격 시 인증취소처분의 적법성 판단
2020구합64804
요약
수도법상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음수기 완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니켈이 검출된 경우, 정기검사 결과만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 재심사 청구 수수료 미납 시 불복심판 청구기간 산정 기준
2020허127
요약
재심사청구 수수료 미납 등으로 청구절차가 무효된 경우, 이전 특허거절결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후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거절결정 송달일 기준 30일로 산정됩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조례의 위법 여부 판단 및 예산 지원 적법성
2020구합64446
요약
서울시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가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 및 예산 지원 중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협상·지급의무 쟁점 판결 요지
2020가합533643
요약
디지털 스트리밍사(넷플릭스 등)가 인터넷사업자(SK브로드밴드 등) 망을 직접 연결.이용하는 경우, 망 연결 및 유지에 대한 유상의 역무 제공에 해당하므로 대가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코로나19 매출 감소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 판단
2020가단5261441
요약
코로나19로 인해 명동 소재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고, 임차인이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불가항력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유효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후생자금 기부와 운영비 원조 구별 기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2018나53934
요약
학교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임대료 수입이 근로자 후생비로 쓰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