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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각하사유
부천지원-2023-가단-121772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 대상이 아니고, 국가는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간 기계장치 거래·인건비의 법인세 손금 인정요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065
요약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하되, 실제 거래관계와 인력 사용 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법인세 손금 및 매입세액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정과실을 배우자가 수취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974
요약
피상속인이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에게 수취하게 한 경우,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의정부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양도 거래 증여세 과세 정당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385
요약
비상장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합리적 사유나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객관적 사유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각종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인식 기준 사해행위 제척기간 및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526
요약
채권자취소권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 추심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증여세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가능한가
동부지원-2019-가단-225028
요약
세무조사 중 증여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사례에서, 증여세 채권은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인정 요건과 판결 기준
경주지원-2022-가단-11497
요약
피고가 특정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결정 기준? 감정가액 소급적용 가능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075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 결정 당시 확정한 기준시가(결정가액)로 제한되며, 뒤늦은 감정소급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과 직접 경작 요건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22-구단-96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선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자기 노동력 투입 1/2 이상이 아니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주택·토지 일괄매각 시 추가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97
요약
법인이 보유.양도한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면 별장 용도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 법인세 부과 대상임.
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각하사유
부천지원-2023-가단-121772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 대상이 아니고, 국가는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간 기계장치 거래·인건비의 법인세 손금 인정요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065
요약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하되, 실제 거래관계와 인력 사용 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법인세 손금 및 매입세액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정과실을 배우자가 수취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974
요약
피상속인이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에게 수취하게 한 경우,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의정부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양도 거래 증여세 과세 정당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385
요약
비상장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합리적 사유나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객관적 사유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각종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인식 기준 사해행위 제척기간 및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526
요약
채권자취소권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 추심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증여세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가능한가
동부지원-2019-가단-225028
요약
세무조사 중 증여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사례에서, 증여세 채권은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인정 요건과 판결 기준
경주지원-2022-가단-11497
요약
피고가 특정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결정 기준? 감정가액 소급적용 가능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075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 결정 당시 확정한 기준시가(결정가액)로 제한되며, 뒤늦은 감정소급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과 직접 경작 요건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22-구단-96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선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자기 노동력 투입 1/2 이상이 아니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주택·토지 일괄매각 시 추가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97
요약
법인이 보유.양도한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면 별장 용도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 법인세 부과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