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시 불법 운전에도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인정 여부
2020다281329
요약
자동차 대여업자가 대여 중인 차량에서 임대차 계약과 달리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 효력
2016다259363
요약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자도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사 범주의 인권침해 등에 관한 국가배상은 장기 소멸시효(10년/5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후견 종류 청구와 상이한 후견 결정 가능여부 및 감정 절차
2020스596
요약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청구 시 가정법원은 본인 상태.의사.제도 목적에 따라 더 적절한 보호를 결정할 수 있고, 의사 감정 없이도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후견 개시가 가능합니다.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이익 존재 여부
2020후11592
요약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특허의 신규성 판단 기준
2017후2963
요약
특허 출원 전 이미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동일한 제품이 판매.홍보된 경우, 해당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약용도발명 명세서 약리데이터 기재요건 판단과 특허 무효
2017후1854
요약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시험례나 대체될 구체적 기재가 없으면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으로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기준 및 공소장변경 허가 요건
2020도13812
요약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 및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지급 전 인도청구의 적법성 판단
2019도10001
요약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세입자에게 토지.건축물 인도 청구 시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 등의 손실보상 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인도청구 시 인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거범과 다른 죄 경합시 분리선고 의무 및 선거범 통합 취급 기준
2018도16587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죄가 경합한 경우 분리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며,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모두 선거범으로 통틀어 취급해야 합니다.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미반환시 영향 및 조치
2018도3226
요약
법원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서류를 제출받아선 안 되며, 만약 제출받았다면 곧바로 반환해야 합니다.
렌터카 사고 시 불법 운전에도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인정 여부
2020다281329
요약
자동차 대여업자가 대여 중인 차량에서 임대차 계약과 달리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 효력
2016다259363
요약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자도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사 범주의 인권침해 등에 관한 국가배상은 장기 소멸시효(10년/5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후견 종류 청구와 상이한 후견 결정 가능여부 및 감정 절차
2020스596
요약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청구 시 가정법원은 본인 상태.의사.제도 목적에 따라 더 적절한 보호를 결정할 수 있고, 의사 감정 없이도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후견 개시가 가능합니다.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이익 존재 여부
2020후11592
요약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특허의 신규성 판단 기준
2017후2963
요약
특허 출원 전 이미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동일한 제품이 판매.홍보된 경우, 해당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약용도발명 명세서 약리데이터 기재요건 판단과 특허 무효
2017후1854
요약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시험례나 대체될 구체적 기재가 없으면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으로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기준 및 공소장변경 허가 요건
2020도13812
요약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 및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지급 전 인도청구의 적법성 판단
2019도10001
요약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세입자에게 토지.건축물 인도 청구 시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 등의 손실보상 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인도청구 시 인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거범과 다른 죄 경합시 분리선고 의무 및 선거범 통합 취급 기준
2018도16587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죄가 경합한 경우 분리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며,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모두 선거범으로 통틀어 취급해야 합니다.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미반환시 영향 및 조치
2018도3226
요약
법원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서류를 제출받아선 안 되며, 만약 제출받았다면 곧바로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