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는 시스템 산출자료.관련 형사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실현된 소득으로 과세 처분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퇴임한 전 임원이라도 회사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인정된다면 회생계획안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 개인의 소득 등 실질적 사정에 따라 마련된 아파트의 1/2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가 반환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실질 소유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돌려받은 행위를 기존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무조사에서 통지된 세목.기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다른 세목에 대한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조사 자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사전통지 없이도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지출 사실과 부동산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증명된 부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평등권, 재산권, 신뢰보호.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 성립하므로 수 개 과세처분(본세.가산세)은 각기 독립한 불복대상이고, 필요경비 추가 등 본세 경정 주장은 전심절차 거쳐야 하며, 본세 불복절차 누락한 항고소송에서는 불인정된다고 판시함.

공급계약상 명의상 거래처(bbb)와 실제 구매자(ccc)가 다르고, 실질적 거래 당사자는 ccc임이 인정되므로, bb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주장하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입증되면, 실제 비용 지출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 단순 장부.입금 내역만으로 실물거래 입증이 부족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됨을 인정하였으며,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사해행위 취소는 별개임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