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실제로 진단된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판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보호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행사기간(제척기간)은 소유권 등 본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기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예외적으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의 재정상태, 채무 변제능력, 행위 당시 사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동주택에 건축법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옥외 계단을 추가 설치한 것은 증축에 해당하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건설현장 근로자가 하수급인에게서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경우, 직상수급인 건설업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집합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건물의 특정 점포를 매매한 경우, 실제로는 공유지분만 이전되며 특정 점포의 인도 또는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불허처분에 대하여, 환경오염 우려 등의 이유가 구체적.합리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점,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및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은 소 제기 당시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 및 대표자 선임‧단체 실체 등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 표시 정정 역시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될 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