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어느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그 무상 양도된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 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군 부사관 교육생이 동기들과 비공개 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 표현한 사안에서, 모욕적 표현이라도 그 사용 맥락(비공개, 1회, 고충 토로, 경미성 등)에 따라 공연성이 없고 사회상규 위배로 볼 수 없다면 위법성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킹 등 침해사고로 개인정보 대량 유출이 발생했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한쪽 책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측 모두에게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판결 등이 송달된 경우 피고가 판결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추후보완항소가 인정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체결한 계약에서 일방적 해지 권한 및 이의 제기 금지조항은 가맹사업법 제14조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수감 중인 당사자에게 종전 주소로 재판서류를 송달했다면, 법원이 수감사실을 몰랐거나 당사자가 서류 내용을 알았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는 주주총회 해임결의 대상인 '이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해임결의 없이 후임이 취임하면 권리의무를 상실합니다.

토지 위 식재된 입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