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신탁자가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자의 인출.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한 경우, 적법한 고지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근저당권자 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며, 채권 관련 정산공정증서 등 채무 승인은 추가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회사가 대표자 등에게 행사하는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독립적으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은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준시가 산정 방식의 일부 변경은 동일성 유지 범위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명의신탁 여부)가 외관상 명백히 증명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저당권 등 이해상반행위 존재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사유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해 '대주주' 판정하는 시행령은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있어 이익접근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함.

원고가 부평세무서장 상대로 2013년도 귀속 법인세 납부통지 취소를 구한 항소에서, 제1심 판단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음.

1세대가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그 중 일부 주택이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소형주택일지라도 1세대 2주택에 관한 중과세 예외(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는 적용할 수 없으며,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