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상고심 판결서 송달 시점에 알았다고 보며,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목적에서 임대사업 등록 후 장기간 임대한 경우 일시적.잠정적 임대로 보기 어렵고, 면세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하여 자가공급(면세전용)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지급된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전문회사를 설립하며 주식을 취득해도 증여세 면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국세채권자인 국가가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모두 인용된 사안입니다.

이 판결은 회사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에서 실질적 주주권리 행사 가능성이 핵심 쟁점임을 밝히고, 주주 명부상 대주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행사 지위와 무관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협의이혼 직후 재산분할 명목의 증여계약으로 재산 전부가 이전되며 채무자 무자력이 된 사안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채무자가 일련의 부동산 매매로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시간적 근접성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일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