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과 외국법인의 영세율 신고의무 쟁점
2017두237
요약
구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란 경영전략 등 중요한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법인 의사결정기관의 회의 장소, 최고경영자 및 임원 활동지, 회계서류 보관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농약 품목등록 반려사유 판단과 독성등급 상향기준의 적법성
2019두53389
요약
농약의 품목등록 심사 시 오.남용 위험과 그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을 농촌진흥청장이 등록 반려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운항관리자의 허위 안전점검·보고서 작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2016도14415
요약
운항관리자가 실제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점검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고 보고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한계
2020도15259
요약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불리한 진술 동기 등이 없으면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함.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2019도1721
요약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임의 처분 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고금 관리법상 소관 수입의 의미와 국정원 예산의 임의 사용 판단
2020도1274
요약
국고금 관리법 제7조상 소관 수입은 중앙관서장이 국가에 납입한 현금 등으로 한정됩니다.
기만적 광고 판단기준·실험조건 누락 광고의 위법성 및 과징금 산정
2019두60646
요약
공기청정기 등에서 실험조건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성능을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설부담금 산정 시 법령개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와 한계
2020두49850
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 부과된 시설부담금에 대해, 개정된 산정방식을 소급적용할 수 없으며 구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지시·유도' 및 공동정범 성립 기준
2020도18285
요약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 촬영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음란물 '제작'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판단 기준
2021도749
요약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이란 영상정보를 저장장치에 입력하는 행위로, 단순한 준비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과 외국법인의 영세율 신고의무 쟁점
2017두237
요약
구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란 경영전략 등 중요한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법인 의사결정기관의 회의 장소, 최고경영자 및 임원 활동지, 회계서류 보관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농약 품목등록 반려사유 판단과 독성등급 상향기준의 적법성
2019두53389
요약
농약의 품목등록 심사 시 오.남용 위험과 그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을 농촌진흥청장이 등록 반려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운항관리자의 허위 안전점검·보고서 작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2016도14415
요약
운항관리자가 실제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점검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고 보고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한계
2020도15259
요약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불리한 진술 동기 등이 없으면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함.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2019도1721
요약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임의 처분 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고금 관리법상 소관 수입의 의미와 국정원 예산의 임의 사용 판단
2020도1274
요약
국고금 관리법 제7조상 소관 수입은 중앙관서장이 국가에 납입한 현금 등으로 한정됩니다.
기만적 광고 판단기준·실험조건 누락 광고의 위법성 및 과징금 산정
2019두60646
요약
공기청정기 등에서 실험조건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성능을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설부담금 산정 시 법령개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와 한계
2020두49850
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 부과된 시설부담금에 대해, 개정된 산정방식을 소급적용할 수 없으며 구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지시·유도' 및 공동정범 성립 기준
2020도18285
요약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 촬영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음란물 '제작'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판단 기준
2021도749
요약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이란 영상정보를 저장장치에 입력하는 행위로, 단순한 준비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