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익금 산입 규정이 모법 위임 한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상 해고의 서면통지는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해고사유를 인지할 수 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업축소가 전체 폐업과 같다는 특별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공정한 선정기준 등 모든 요건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상세히 판시.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상한이 적용됩니다.

불법행위로 장래 손해를 일시금으로 배상한 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넘겨 피해자가 생존하여 새 손해가 생기면, 여명기간 경과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판시.

초상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사진 촬영.사용 범위와 기간은 계약 문언, 동기, 관행,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행정절차상 주민참여 보장이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반해도 절차적 권리 침해만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바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운영하며 종전 개설자와 단절되는 새로운 운영을 하는 경우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타인의 통신을 매개’.‘통신용으로 제공’은 통신 요청.관여자가 있어도 해당 행위가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정신질환자의 부양의무자 등은 법률상 감독의무를 부담하며, 위험인지 후 대비하지 않은 경우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