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이용한 가공 자산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질 가치 없는 특허권을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에 양도.상계한 경우, 이는 가지급금 정리만을 위한 가장행위로 판단되어 무효입니다.

제3자가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였다 해도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볼 수 없고, 상속세의 연부연납 등 역시 납세증명서 기재의무가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은행이 실명확인 완료 계좌에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면, 해당 계좌가 비실명자산이 아님이 인정될 경우, 추가로 징수된 세액은 국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의 요건(추징세액 납부 및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특별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세채권 회피를 위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판단함이 원칙이며, 하자 등 사유로 실거주가 늦어져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 발급이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요건에 부합하는지, 거래관행 및 기발급 세금계산서의 착오 여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가족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처분하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