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금지특약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거나,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이 없으면 채권양도는 유효합니다.

구속수감 중인 대표자가 등기상 사임 처리되고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실제로 회사 경영에 관여를 계속하였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금의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상속 등 일정 요건 충족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산정 시주택 수 계산에서만 제외되고,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제.세액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위 수목을 별개로 양도했는지와 수목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수목이 토지와 별도로 거래된 독립적 목적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업상 양도소득이라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2021년 개정으로 법인의 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과규정이 없어도 신뢰보호원칙이나 소급입법 금지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체납자 재산처분에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세무공무원의 사해행위 인식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의 기준이 된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실질적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형식 등으로 매각한 경우, 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증여자의 재산분할채권.재산분할금.가산세 등이 적극.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이 사건 준공(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완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