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시 경영권 이전, 동시이행관계 및 가압류시 효과
2017다3222
요약
주식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미등기토지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소유자 특정 불가 및 대위소송의 적법성 판단
2020다300893
요약
미등기토지에서 소유자로 특정할 수 없는 명의인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대위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은?
2019마6152
요약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판결로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민법 제165조 제1항의 10년 시효 대신 국가재정법상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소취하 화해권고결정 후 동일 소송의 재제기 제한 여부와 예외
2018다230229
요약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부작위와 국가배상 요건 — 적극적 지목변경의무 소극
2021두33838
요약
이 판결은 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법령상 작위의무가 명확히 존재하거나, 매우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이전비 미지급 시 재개발 부동산 인도 거절·형사처벌 여부
2019도13010
요약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에게 토지보상금만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 미지급을 사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 재량권 판단 기준 및 이익형량 한계
2021두33593
요약
행정청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 등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나, 이익형량이 누락되거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유치물 소유자의 유치권 소멸청구 및 담보 제공 기준
2019다216077
요약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물 소유자도 가능하며,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의 상당성은 유치물 가치와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해 정합니다.
2인 조합에서 탈퇴, 조합재산 정산·지분환급 기준은?
2019다207851
요약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할 때 조합은 해산.청산되지 않으며, 남은 조합원이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 미지급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2019다300477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청산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해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시 경영권 이전, 동시이행관계 및 가압류시 효과
2017다3222
요약
주식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미등기토지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소유자 특정 불가 및 대위소송의 적법성 판단
2020다300893
요약
미등기토지에서 소유자로 특정할 수 없는 명의인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대위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은?
2019마6152
요약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판결로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민법 제165조 제1항의 10년 시효 대신 국가재정법상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소취하 화해권고결정 후 동일 소송의 재제기 제한 여부와 예외
2018다230229
요약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부작위와 국가배상 요건 — 적극적 지목변경의무 소극
2021두33838
요약
이 판결은 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법령상 작위의무가 명확히 존재하거나, 매우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이전비 미지급 시 재개발 부동산 인도 거절·형사처벌 여부
2019도13010
요약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에게 토지보상금만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 미지급을 사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 재량권 판단 기준 및 이익형량 한계
2021두33593
요약
행정청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 등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나, 이익형량이 누락되거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유치물 소유자의 유치권 소멸청구 및 담보 제공 기준
2019다216077
요약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물 소유자도 가능하며,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의 상당성은 유치물 가치와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해 정합니다.
2인 조합에서 탈퇴, 조합재산 정산·지분환급 기준은?
2019다207851
요약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할 때 조합은 해산.청산되지 않으며, 남은 조합원이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 미지급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2019다300477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청산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해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