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시 사용이익 반환 범위와 조합채권 추심 요건 판단
2020다290804
요약
매매계약 해제 시 매수인은 목적물의 임료 상당액만 반환하면 되고, 영업이익 전체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계속공사 총괄계약 효력과 공사기간 연장 시 공사대금 조정 요건
2020다221747
요약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전체 규모에 대한 잠정적 기준일 뿐, 공사대금 등 구체 권리.의무는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됩니다.
음식점 영업소 외 장소에서 만든 음식 반찬 공급,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해당 여부
2020도13815
요약
음식점 사업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반찬 등을 만들어 직영점에 공급한 경우, 해당 장소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대상 영업소로 봐야 합니다.
저작권자 허위표시 공표시 범죄 성립 기준과 공범 인정 여부
2018도144
요약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실제 저작자가 이에 가담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양도담보 계약의 배임죄 성립 판단 기준
2015도5184
요약
채무자가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담보 가치 유지.보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의후견계약 등기 후 법정후견 가능 요건 및 종료시점 판단
2020으547
요약
임의후견계약이 등기된 후에도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면 법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폐지된 도로 사용시 대부료 면제 가능성 및 지급 의무 판단
2019다269385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도로(일반재산)를 점유.사용할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 손해배상책임 주장·변경 범위 및 절차 요건
2018다298744
요약
이사의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면 감자무효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성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판단 기준
2018다214210
요약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의무(바닥 난방공사)가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이행최고 없이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대생 사망 일실수입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6다260097
요약
불법행위로 사망한 의과대학 재학생의 일실수입 산정시, 장래 전문직 소득 취득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의사 등 전문직의 평균 소득 통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사용이익 반환 범위와 조합채권 추심 요건 판단
2020다290804
요약
매매계약 해제 시 매수인은 목적물의 임료 상당액만 반환하면 되고, 영업이익 전체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계속공사 총괄계약 효력과 공사기간 연장 시 공사대금 조정 요건
2020다221747
요약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전체 규모에 대한 잠정적 기준일 뿐, 공사대금 등 구체 권리.의무는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됩니다.
음식점 영업소 외 장소에서 만든 음식 반찬 공급,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해당 여부
2020도13815
요약
음식점 사업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반찬 등을 만들어 직영점에 공급한 경우, 해당 장소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대상 영업소로 봐야 합니다.
저작권자 허위표시 공표시 범죄 성립 기준과 공범 인정 여부
2018도144
요약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실제 저작자가 이에 가담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양도담보 계약의 배임죄 성립 판단 기준
2015도5184
요약
채무자가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담보 가치 유지.보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의후견계약 등기 후 법정후견 가능 요건 및 종료시점 판단
2020으547
요약
임의후견계약이 등기된 후에도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면 법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폐지된 도로 사용시 대부료 면제 가능성 및 지급 의무 판단
2019다269385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도로(일반재산)를 점유.사용할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 손해배상책임 주장·변경 범위 및 절차 요건
2018다298744
요약
이사의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면 감자무효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성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판단 기준
2018다214210
요약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의무(바닥 난방공사)가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이행최고 없이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대생 사망 일실수입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6다260097
요약
불법행위로 사망한 의과대학 재학생의 일실수입 산정시, 장래 전문직 소득 취득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의사 등 전문직의 평균 소득 통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