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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직전 방치·노후 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수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175
요약
장기간 공가이거나 폐가에 가까워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고 건축법상 폐가로 볼 수 없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국세환급거부처분 항고소송 대상여부와 무효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771
요약
환급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없어 각하된 사안입니다.
숙박중개 수수료 할인, 공급가액 초과분은 에누리 인정 안됨
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요약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별개 거래로, 매출에누리(할인)는 건별 중개수수료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통정허위표시 및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 가등기말소청구 기각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9126
요약
매매예약에 기초한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한 말소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거용 미사용 장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885
요약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에 근거한 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1132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무효 확인청구는 기각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가 유일한 부동산을 관계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 지급 관련 자료 미존재 및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위·장인간 증여행위 사해성 판단 및 취소 범위
포항지원-2022-가단-108600
요약
채무자(장인)가 사위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례에서 일부 송금은 채무변제, 일부는 증여로 구분돼 판단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 및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492(2023.11.30.)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세액 조항이 평등원칙.재산권 및 신뢰보호.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부과처분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예외 인정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단
대구고등법원-2022-누-4067
요약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철거 직전 방치·노후 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수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175
요약
장기간 공가이거나 폐가에 가까워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고 건축법상 폐가로 볼 수 없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국세환급거부처분 항고소송 대상여부와 무효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771
요약
환급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없어 각하된 사안입니다.
숙박중개 수수료 할인, 공급가액 초과분은 에누리 인정 안됨
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요약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별개 거래로, 매출에누리(할인)는 건별 중개수수료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통정허위표시 및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 가등기말소청구 기각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9126
요약
매매예약에 기초한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한 말소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거용 미사용 장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885
요약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에 근거한 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1132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무효 확인청구는 기각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가 유일한 부동산을 관계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 지급 관련 자료 미존재 및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위·장인간 증여행위 사해성 판단 및 취소 범위
포항지원-2022-가단-108600
요약
채무자(장인)가 사위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례에서 일부 송금은 채무변제, 일부는 증여로 구분돼 판단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 및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492(2023.11.30.)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세액 조항이 평등원칙.재산권 및 신뢰보호.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부과처분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예외 인정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단
대구고등법원-2022-누-4067
요약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