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통고처분 이후 공소제기 가능 여부와 통고처분 취소의 한계
2020도15194
요약
경범죄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은 납부기간 내 임의 취소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없으며, 검사의 공소제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축 설계도서 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
2017다261981
요약
건축 설계도서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권·대표권 상실 후 부활 여부 쟁점
2018다225289
요약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뒤 다른 사원의 사망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어도, 상실된 권한이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독립적 은행보증의 지급청구 요건과 단순 청구의 해석 기준
2017다218895
요약
외국적 요소가 있는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보증금 지급청구의 적법성은 보증서와 국제상업회의소(ICC) 청구보증 통일규칙 제20조 등 준거 규칙의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대지 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 가능 여부
2017다204247
요약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충당 및 보증범위 - 직불합의효력 분리 판단
2016다267067
요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직불합의로 직접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인정되나,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아동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중복처벌 기준과 예외 대법원 판결
2021도2993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동시에 이를 소지한 경우, 소지행위는 제작.배포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분양권 이중처분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와 '타인의 사무' 판단
2014도12104
요약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 부동산 저가임대 시 시가 산정방법 및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 요건 판단
2017두69977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하게 임대한 경우 시가는 제3자와 유사 상황 거래가격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재개발 분양아파트에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
2021다209225
요약
명의수탁자가 재개발 등으로 분양받은 대지.건물에 대해 별도의 약정 없이 종전 명의신탁의 연장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경범죄 통고처분 이후 공소제기 가능 여부와 통고처분 취소의 한계
2020도15194
요약
경범죄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은 납부기간 내 임의 취소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없으며, 검사의 공소제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축 설계도서 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
2017다261981
요약
건축 설계도서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권·대표권 상실 후 부활 여부 쟁점
2018다225289
요약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뒤 다른 사원의 사망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어도, 상실된 권한이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독립적 은행보증의 지급청구 요건과 단순 청구의 해석 기준
2017다218895
요약
외국적 요소가 있는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보증금 지급청구의 적법성은 보증서와 국제상업회의소(ICC) 청구보증 통일규칙 제20조 등 준거 규칙의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대지 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 가능 여부
2017다204247
요약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충당 및 보증범위 - 직불합의효력 분리 판단
2016다267067
요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직불합의로 직접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인정되나,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아동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중복처벌 기준과 예외 대법원 판결
2021도2993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동시에 이를 소지한 경우, 소지행위는 제작.배포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분양권 이중처분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와 '타인의 사무' 판단
2014도12104
요약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 부동산 저가임대 시 시가 산정방법 및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 요건 판단
2017두69977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하게 임대한 경우 시가는 제3자와 유사 상황 거래가격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재개발 분양아파트에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
2021다209225
요약
명의수탁자가 재개발 등으로 분양받은 대지.건물에 대해 별도의 약정 없이 종전 명의신탁의 연장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