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10년 경과되어 소멸하면, 가등기는 원인 무효가 되어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함. 압류권자인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3500만원 및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모두 부과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명의개서)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의 부과는 조세평등원칙.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잉금지.조세법률주의 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비과세 특례는 1세대 2주택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반복적.계획적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주거용 구조와 공부상 용도, 사용승인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방치.일시적 미거주만으로 주택 지위 상실 아님. 따라서 주거용 단독주택으로 설계.승인되고, 구조.시설이 주거에 적합하며 간단한 수선만으로 주거가 가능하면 양도 시점에서 주택에 해당하며, 이에 반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다퉜으나, 사업목적 및 실제 매출 발생 내역의 부재, 사업과의 구체적 연관성 부족으로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