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 소송의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인가?
2020다284977
요약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회사관계소송에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함을 대법원이 다수의견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부작위채무·부대체적 작위채무 판결시 간접강제 병합 명령 가능성 및 요건
2020다248124
요약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시, 채무자가 단기간에 불이행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 등 요건 충족시, 판결절차에서 직접 간접강제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 무효 시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2019다277812
요약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국가의 토지 점유, 자주점유 추정 번복 요건과 지적공부 복구 추정
2021다230991
요약
국가 등이 토지 취득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도, 점유의 경위.용도 등 사정을 종합하면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의 점유) 추정은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공제 가능성
2021다210195
요약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나, 도급인이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립요건과 실행착수 시기 판단
2020도17796
요약
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립은 반드시 주거침입 후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에 실행착수해야 충족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법인 기존 대표자 즉시항고 가능 여부
2021마5663
요약
법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기존 대표자가 회생법인을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시 제3자의 권리 보호 기준
2018다244976
요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해제 전 권리를 취득했다면,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토지경계확정의 소 제기 요건과 법원의 경계확정 방식
2018다207830
요약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분쟁이 있으면 별증거 없이도 토지경계확정의 소가 가능하며, 법원은 경계선 주장에 구속받지 않고 스스로 진실한 경계선이라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직접 경계선을 확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별수익 받은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2017다235791
요약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한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결의무효 소송의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인가?
2020다284977
요약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회사관계소송에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함을 대법원이 다수의견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부작위채무·부대체적 작위채무 판결시 간접강제 병합 명령 가능성 및 요건
2020다248124
요약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시, 채무자가 단기간에 불이행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 등 요건 충족시, 판결절차에서 직접 간접강제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 무효 시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2019다277812
요약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국가의 토지 점유, 자주점유 추정 번복 요건과 지적공부 복구 추정
2021다230991
요약
국가 등이 토지 취득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도, 점유의 경위.용도 등 사정을 종합하면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의 점유) 추정은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공제 가능성
2021다210195
요약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나, 도급인이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립요건과 실행착수 시기 판단
2020도17796
요약
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립은 반드시 주거침입 후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에 실행착수해야 충족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법인 기존 대표자 즉시항고 가능 여부
2021마5663
요약
법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기존 대표자가 회생법인을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시 제3자의 권리 보호 기준
2018다244976
요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해제 전 권리를 취득했다면,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토지경계확정의 소 제기 요건과 법원의 경계확정 방식
2018다207830
요약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분쟁이 있으면 별증거 없이도 토지경계확정의 소가 가능하며, 법원은 경계선 주장에 구속받지 않고 스스로 진실한 경계선이라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직접 경계선을 확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별수익 받은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2017다235791
요약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한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