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불이행, 집행면제 기회 미부여 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020도16111
요약
성폭력범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집행에서 법원이 집행면제 신청 기회 미부여로 인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국제항공 지연 출발·불가항력·정비의무 면책 여부
2020가단5189556
요약
항공사 정비팀이 출발 직전 기내 장치 결함을 발견해 약 21시간 항공 출발이 지연되었으나, 항공사 관리.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으로 판단돼 승객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에너지보존법칙 위반 발명,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인정 여부
2020허4549
요약
외부 충전 없이 24시간 자체 전력 생산.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구성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이 에너지보존법칙 위배 및 기재불비로 특허 거절된 사안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 기준과 재량권 남용 여부
2020구합22574
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정서적 학대 유죄.자격정지 후 평가인증 취소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제척기간 여부와 강행규정성 판단
2018두47264
요약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강행규정인 제척기간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무료 모바일 게임의 유료 아케이드 전환 시 등급분류 위반 해당 여부
2021도4785
요약
이 판례는 무료 모바일 게임물이 아케이드 형태로 변경돼 유료로 운영된 경우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특정 없어도 이익제공죄 성립 가능한가
2020도16062
요약
대법원은 장래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입금으로 자기주식 취득 가능 여부 및 배당가능이익 한도
2017두63337
요약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됨을 의미할 뿐, 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정산약정의 효력과 무효 여부
2019다266751
요약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 맺은 명의신탁 및 정산약정은 약정 당시 유효합니다.
폐기물 불법매립 대금의 몰수·추징 요건과 한계
2020도10970
요약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에서 몰수.추징 대상이 되려면 받은 돈이 범죄행위를 전제로 취득된 것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불이행, 집행면제 기회 미부여 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020도16111
요약
성폭력범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집행에서 법원이 집행면제 신청 기회 미부여로 인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국제항공 지연 출발·불가항력·정비의무 면책 여부
2020가단5189556
요약
항공사 정비팀이 출발 직전 기내 장치 결함을 발견해 약 21시간 항공 출발이 지연되었으나, 항공사 관리.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으로 판단돼 승객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에너지보존법칙 위반 발명,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인정 여부
2020허4549
요약
외부 충전 없이 24시간 자체 전력 생산.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구성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이 에너지보존법칙 위배 및 기재불비로 특허 거절된 사안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 기준과 재량권 남용 여부
2020구합22574
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정서적 학대 유죄.자격정지 후 평가인증 취소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제척기간 여부와 강행규정성 판단
2018두47264
요약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강행규정인 제척기간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무료 모바일 게임의 유료 아케이드 전환 시 등급분류 위반 해당 여부
2021도4785
요약
이 판례는 무료 모바일 게임물이 아케이드 형태로 변경돼 유료로 운영된 경우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특정 없어도 이익제공죄 성립 가능한가
2020도16062
요약
대법원은 장래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입금으로 자기주식 취득 가능 여부 및 배당가능이익 한도
2017두63337
요약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됨을 의미할 뿐, 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정산약정의 효력과 무효 여부
2019다266751
요약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 맺은 명의신탁 및 정산약정은 약정 당시 유효합니다.
폐기물 불법매립 대금의 몰수·추징 요건과 한계
2020도10970
요약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에서 몰수.추징 대상이 되려면 받은 돈이 범죄행위를 전제로 취득된 것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