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송달은 대표자를 못 만났더라도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며, 이후 해당 직원이 서류를 은닉했다 해도 송달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대위해 말소등기청구를 한 사안에서, 시효중단이나 이익 포기가 인정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및 압류권자인 국가의 승낙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이전 CCCC와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않아 쟁점법인 결손금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해도, 그 대표자 아님의 사실관계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 무효 불인정됨.

납세자가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에 사용하고, 매출장부에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됩니다.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설정됐으나 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소유자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조세채권자인 국가도 채무자 대위로 그 의무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서 사실상 자신의 명의신탁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경우, 송금행위가 증여 내지 명의신탁 변경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건축 미분양 주택이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