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계좌로의 예금 이전 등 사실로 사전증여 추정이 가능하고,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세무서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함.

양도자산과 별도 계약 이행 관련 소송.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음.

1차 조사에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까지 실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로 해당 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도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원칙적으로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도급업체 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혼합공탁 상황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이익이 인정됐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단지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조세채권 만족 목적의 대위소송으로, 현재 무자력자인 채무자(BB)를 대신해 세무서장이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를 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한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동일 내용으로 후행 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우선변제 내용을 명시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령하면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되어 공평에 어긋나면, 그 부분을 뺀 가액배상만 명해야 함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