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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보상금 분배에서 성별 차별 결의 무효 여부
2020가합19459
요약
종중총회가 남성 종원과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보상금을 분배하고, 여성 종원에게는 불리하게 처리한 결의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종중   #보상금   #분배금  
공항 환승객의 난민신청권 인정 여부와 출입국청의 절차개시 의무
2020누45348
요약
공항 환승객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습니다.
#공항 환승객   #난민신청   #난민인정 신청권  
확정된 심결취소판결 기속력 범위와 무효심판 판단 기준
2017후1830
요약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실질적으로 취소의 이유가 된 쟁점만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며, 불가분적 취소에도 모든 청구항에는 직접 미치지 않습니다.
#심결취소판결   #기속력   #특허무효심판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특허의 권리범위 해석 및 균등 판단 기준
2020후11066
요약
제조방법이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발명은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가 발명의 대상입니다.
#특허   #제조방법   #물건발명  
특허 권리범위 판단 기준 및 구성요소 유기적 결합관계
2019후11152
요약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려면 청구범위 내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도 그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특허권리범위   #구성요소   #유기적 결합관계  
성폭력처벌법상 '신체적 장애'의 해석 및 행위자 인식 요건
2017도16186
요약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일상.사회생활에 현저한 제약 시 성폭력특례법상 '신체적 장애'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장애인강제추행   #신체적 장애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임금·최저임금 청구
2020도17654
요약
웨딩플래너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고정급 지급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퇴직금.최저임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웨딩플래너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전문증거와 간접사실 사용범위 한계 판단
2020도17109
요약
다른 사람의 진술을 증명에 사용할 때 그 내용이 요증사실인 경우 전문증거에 해당합니다.
#전문증거   #본래증거   #진술존재입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재범위험성 판단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적법성
2020도17070
요약
피고인이 12세 아동을 3차례 간음하고 성적 학대 등 범행을 저질러 유죄 및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아동 성범죄   #재범 위험성  
과다 소각행위, 변경허가 필요 여부와 대상 범위 판정
2020도13266
요약
소각로 등 폐기물 시설에서 단순히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을 과다 소각한 경우, ‘설치’ 허가 사항 변경으로 보아 추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됨.
#소각시설   #폐기물관리법   #허가받은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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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보상금 분배에서 성별 차별 결의 무효 여부
2020가합19459
요약
종중총회가 남성 종원과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보상금을 분배하고, 여성 종원에게는 불리하게 처리한 결의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종중   #보상금   #분배금  
공항 환승객의 난민신청권 인정 여부와 출입국청의 절차개시 의무
2020누45348
요약
공항 환승객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습니다.
#공항 환승객   #난민신청   #난민인정 신청권  
확정된 심결취소판결 기속력 범위와 무효심판 판단 기준
2017후1830
요약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실질적으로 취소의 이유가 된 쟁점만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며, 불가분적 취소에도 모든 청구항에는 직접 미치지 않습니다.
#심결취소판결   #기속력   #특허무효심판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특허의 권리범위 해석 및 균등 판단 기준
2020후11066
요약
제조방법이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발명은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가 발명의 대상입니다.
#특허   #제조방법   #물건발명  
특허 권리범위 판단 기준 및 구성요소 유기적 결합관계
2019후11152
요약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려면 청구범위 내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도 그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특허권리범위   #구성요소   #유기적 결합관계  
성폭력처벌법상 '신체적 장애'의 해석 및 행위자 인식 요건
2017도16186
요약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일상.사회생활에 현저한 제약 시 성폭력특례법상 '신체적 장애'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장애인강제추행   #신체적 장애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임금·최저임금 청구
2020도17654
요약
웨딩플래너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고정급 지급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퇴직금.최저임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웨딩플래너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전문증거와 간접사실 사용범위 한계 판단
2020도17109
요약
다른 사람의 진술을 증명에 사용할 때 그 내용이 요증사실인 경우 전문증거에 해당합니다.
#전문증거   #본래증거   #진술존재입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재범위험성 판단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적법성
2020도17070
요약
피고인이 12세 아동을 3차례 간음하고 성적 학대 등 범행을 저질러 유죄 및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아동 성범죄   #재범 위험성  
과다 소각행위, 변경허가 필요 여부와 대상 범위 판정
2020도13266
요약
소각로 등 폐기물 시설에서 단순히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을 과다 소각한 경우, ‘설치’ 허가 사항 변경으로 보아 추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됨.
#소각시설   #폐기물관리법   #허가받은 사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