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각명령 즉시항고 허용사유와 실체사유 배제 기준
2020마7789
요약
민사집행법상 주식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채권 소멸 등 실체사유는 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범위와 환송 후 선고가능 형량 판단
2021도1282
요약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일부를 무죄로 보더라도 원심과 동일한 형은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 특약 없으면 별도 배상청구 불가
2017다220416
요약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특약이나 유보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특별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입원 시 보호의무자 서류 수수의무자 판단 및 책임범위
2018도12973
요약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입원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서류 수수의무는 오로지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만 부여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수계 미이행 시 판결 효력 판단
2020두58137
요약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관리인을 통한 소송수계 없이 절차가 진행돼 선고된 판결은 무효와 유사한 위법이 된다.
과점주주 내부 특수관계자간 주식이전과 간주취득세 과세기준
2020두49324
요약
과점주주 집단 내 특수관계자 간 주식이전으로 전체 지분율 변동이 없을 때는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처분시효·신고일 산정 기준 및 3년 기산일 판단
2020두57332
요약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로 보는 ‘신고일’은 공정위가 신고를 받은 날입니다.
신탁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확인, 입찰자 확인의 소 이익 요건
2021다201320
요약
신탁재산 처분(공매.수의계약) 절차에서 입찰자 또는 매수제안자는 그 지위나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매수인.신탁회사 간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말소 청구의 증명책임과 요건
2020다299214
요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ㆍ경정등기로 실소유관계가 왜곡된 경우 진실한 소유자는 부기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병합청구 판단 누락시 상소심의 절차와 주문 표시 방법
2020다292411
요약
항소심에서 예비적 또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를 추가한 경우, 모든 청구를 명확히 주문으로 표시해야 하며, 일부 판단 누락 시 해당 청구는 상소심에 이심됩니다.
주식매각명령 즉시항고 허용사유와 실체사유 배제 기준
2020마7789
요약
민사집행법상 주식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채권 소멸 등 실체사유는 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범위와 환송 후 선고가능 형량 판단
2021도1282
요약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일부를 무죄로 보더라도 원심과 동일한 형은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 특약 없으면 별도 배상청구 불가
2017다220416
요약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특약이나 유보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특별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입원 시 보호의무자 서류 수수의무자 판단 및 책임범위
2018도12973
요약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입원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서류 수수의무는 오로지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만 부여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수계 미이행 시 판결 효력 판단
2020두58137
요약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관리인을 통한 소송수계 없이 절차가 진행돼 선고된 판결은 무효와 유사한 위법이 된다.
과점주주 내부 특수관계자간 주식이전과 간주취득세 과세기준
2020두49324
요약
과점주주 집단 내 특수관계자 간 주식이전으로 전체 지분율 변동이 없을 때는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처분시효·신고일 산정 기준 및 3년 기산일 판단
2020두57332
요약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로 보는 ‘신고일’은 공정위가 신고를 받은 날입니다.
신탁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확인, 입찰자 확인의 소 이익 요건
2021다201320
요약
신탁재산 처분(공매.수의계약) 절차에서 입찰자 또는 매수제안자는 그 지위나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매수인.신탁회사 간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말소 청구의 증명책임과 요건
2020다299214
요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ㆍ경정등기로 실소유관계가 왜곡된 경우 진실한 소유자는 부기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병합청구 판단 누락시 상소심의 절차와 주문 표시 방법
2020다292411
요약
항소심에서 예비적 또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를 추가한 경우, 모든 청구를 명확히 주문으로 표시해야 하며, 일부 판단 누락 시 해당 청구는 상소심에 이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