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현장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귀책사유나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권 중 일부만 소송으로 청구하면서 나중에 특정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공무원이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주장하는 손해와 국가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수익권자의 동의 없이는 위탁자의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채권자 취소권 대상인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동일 행위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쪽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되고, 권리자는 둘 중 임의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근로자 대신 내기로 약정했다면, 대납된 세금 등 상당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전파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공직선거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후보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구분점포 매매에서 목적물을 등기부 등 공부 기준으로 특정하되 실제 이용현황과 매수.매도인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사업 실시협약상 준공예정일 도과 시 어떻게 지체상금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