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사후 재작성된 매매계약서 제출 등 위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지출한 용역비가 주택건축 부문에 한정되지 않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전득자의 선의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일방 진술.추측만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거래 분할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감면 한도도 하나로 합산됩니다.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대표자 선임 절차가 적법해야 하며, 대표자 선임을 위한 총회 소집이 관례 및 규약에 부합하거나 연고항존자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및 임대주택 보유 상황에서 고가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 특례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가 원고의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 중 근로자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의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국세청이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답변 없음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국세청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지분 강제경매 배당금을 국가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 청구했으나, 등기 전 소유권 취득 불인정 및 배당 당시 권리자 불일치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