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소유자의 신고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시합니다.

증여세 부과를 위한 명의신탁 합의 및 증여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은 취소됩니다.

회사의 영업사원이 내부통제 미흡을 틈타 허위 거래를 지속했고, 회사가 영세율 신고 등 세무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역시 회사로 인정되었습니다.

국외 이주 후 캐나다 거주자 지위를 유지한 원고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로 판정되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별장 판단, 주택 수 산정 방법 쟁점에서,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 주택이 아니나 별장은 주택으로 인정.

피고가 특정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상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무효가 아니며, 무수익자산 매입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가 후에 삭제되었더라도, 관련 부칙조항이 삭제.제한 등의 명시 조치 없이 경과규정으로 남아 있다면 해당 부칙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이 공동사업체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개인 명의 실질 소유.자금 조달.사업자 등록 및 수익 분배 등 사정을 종합해 사업소득이나 공동사업체 귀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이 판례는 공매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의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