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 대지권 이전등기 지연 손해배상책임 판단 기준
2017다230963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대지권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전유부분뿐 아니라 대지권 전체에 해당합니다.
특허 각하심결 확정 시 일사부재리 예외 인정범위는?
2021후10077
요약
특허 심판에서 적법요건 흠결로 인한 각하심결이 확정된 경우, 일사부재리 효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물 작곡가가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음반 복제 시 저작인접권 침해 판단
2020다244672
요약
가수.작곡가가 자신의 곡이 포함된 음반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해당 음반을 최초로 제작.기획한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음반(MR파일 등)을 복제하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와 명의수탁자 동의 여부
2018다280316
요약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동의나 승낙을 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해 직접 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적용 여부
2018다276768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의 이행소송 없이 일부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예: 연 15%)은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상의 이율(예: 연 5%)만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 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2016다34007
요약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이를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됩니다.
태양반사광 피해 손해배상·방지청구 판단기준과 요건
2016다33202
요약
통유리 외벽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생활방해에 대해,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반사광의 강도.유입 시간.생활공간 침해 정도 등 모든 사정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상권 침해 인정 기준과 위법성 조각 사유(아파트 현수막·폭행 장면 촬영 사례)
2020다227455
요약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더라도, 침해행위의 목적.필요성.수단의 상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아파트 전기료 초과징수 후 공용전기료 전용 시 손해배상 책임은?
2016다224879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용부분 전기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후 그 잉여를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것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배임한 직원의 부정행위 시 법인세 가산세·부과제척기간 판단
2017두38959
요약
직원이 법인 피해 형태로 배임.사기를 저질러 소득이 누락된 경우에도일반적 세율의 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 중과세율(부당과소신고가산세)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대지권 이전등기 지연 손해배상책임 판단 기준
2017다230963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대지권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전유부분뿐 아니라 대지권 전체에 해당합니다.
특허 각하심결 확정 시 일사부재리 예외 인정범위는?
2021후10077
요약
특허 심판에서 적법요건 흠결로 인한 각하심결이 확정된 경우, 일사부재리 효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물 작곡가가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음반 복제 시 저작인접권 침해 판단
2020다244672
요약
가수.작곡가가 자신의 곡이 포함된 음반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해당 음반을 최초로 제작.기획한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음반(MR파일 등)을 복제하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와 명의수탁자 동의 여부
2018다280316
요약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동의나 승낙을 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해 직접 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적용 여부
2018다276768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의 이행소송 없이 일부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예: 연 15%)은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상의 이율(예: 연 5%)만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 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2016다34007
요약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이를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됩니다.
태양반사광 피해 손해배상·방지청구 판단기준과 요건
2016다33202
요약
통유리 외벽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생활방해에 대해,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반사광의 강도.유입 시간.생활공간 침해 정도 등 모든 사정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상권 침해 인정 기준과 위법성 조각 사유(아파트 현수막·폭행 장면 촬영 사례)
2020다227455
요약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더라도, 침해행위의 목적.필요성.수단의 상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아파트 전기료 초과징수 후 공용전기료 전용 시 손해배상 책임은?
2016다224879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용부분 전기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후 그 잉여를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것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배임한 직원의 부정행위 시 법인세 가산세·부과제척기간 판단
2017두38959
요약
직원이 법인 피해 형태로 배임.사기를 저질러 소득이 누락된 경우에도일반적 세율의 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 중과세율(부당과소신고가산세)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