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원이 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 관련 사업성 등 핵심정보에 대한 충분한 조사.심사 절차 없이, 막연한 기대만으로 대출을 승인했다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소가 변론종결 전 소멸하면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국판결 후 소취하자의 재소도 권리보호이익 등 정당사정이 있으면 허용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내 지장물(폐기물 등)에 대해 실제 이전비보다 낮은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철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상계에서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와 원금 소멸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기간 중 3기분 차임 연체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에서 서면의 '이유'에는 책임추궁 대상 이사와 원인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나, 구체적 기재가 다소 미흡해도 회사가 보유 자료 등으로 특정 가능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시설관리운영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파산관재인 포함)가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견련성이 부정됨을 이유로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아 파산관재인의 일방적 해지권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의원들이 사전에 투표용지 기표 위치를 지정해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로 실제 공무집행이 방해되어야 하며, 단순 합의 및 실행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의사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합니다.

국내.인도네시아에 모두 주거를 두었던 의류봉제업 대표의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해, 2016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임을 인정해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