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사진을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서 공공누리 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동의 없이 책에 수록.판매한 경우, 출판사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야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승객이 부조를 요하는 상태임을 인식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음식물 주문대행업 서비스표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후발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가 유사한 표장으로 등록되었을 때, 수요자 기만 우려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등록무효가 인정될 수 있음을 구체적 사용실태.업종 관계를 종합해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허위 명세서로 국가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 납품대금 청구한 사안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행사로 소 각하.

이 판결은 화학 분야 특허 중 마쿠쉬(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화합물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 매매에서 폐기물이 다량 매립된 것은 통상 기대되는 품질.상태의 하자에 해당하여,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주장된 법률관계)의 판단 결론에만 미치며, 그 전제가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까지 확장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러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해 집합동산담보권을 설정하면, 동일 장소의 동일 종류 동산 전부가 목적물이 됩니다.

건강보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피고인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추징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별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