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 또는 중간배당이 이뤄진 경우,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상 5년이 아니라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려면 피고 채권의 부존재뿐 아니라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함께 증명해야 하며, 이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명령 집행에서, 채권자 요구와 장부.서류 존재의 증명책임, 집행문 부여의 조건적 성격 및 집행권원의 효력기간이 핵심 쟁점.

강도상해죄 성립을 위해선 먼저 강도죄를 인정해야 하며,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 심층적.객관적으로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면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됩니다.

법인이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어도, 등기 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재판이 남아 있다면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계속 인정됩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로, 관련 기준을 충족해도 반드시 허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비자발급 절차의 중단(AP/TP)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이민 알선업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고전문헌의 교감.표점 작업은 원칙적으로 창작성이 없으며, 단순 표현의 동일성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 제정.시행 이전에 체결한 자금 대여약정 및 소비대차계약에는 이후 제정된 운영규정이나 동의요건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