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BB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출한 5억원에 대해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명의신탁이나 투자금이 아닌 대여로 판단,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하도급업체에서 과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세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이상 지난 시점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우선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의 의미는, 이전 기준에 따를 경우 직전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사업연도도 계속 중소기업에 해당했을 상황에서, 오직 개정 후 기준에 따라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타인의 예금계좌로 금전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계좌를 이용하거나 지배하도록 허락한 것만으로는 증여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외형만 만든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나, 실물거래 존재와 대금 일부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사실판단이 행정소송에도 적용됩니다.

형제간에 거액의 금전을 주고받았더라도 용역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약정이 없고, 실제 용역 내용.기간.방식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수료로 보기 어려우며, 가족 간 통상적 도움 수준이면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관한 객관적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 부재 및 공사의 가치 증가.내용연수 연장 등 직접 관련성 부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이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미사용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