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이 회생계획 인가로 실권된 후에는, 소송고지서 등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불가능하며, 이는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취소되었다 해도,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상 채무 존재 여부에 보험회사와 보험수익자 간 다툼이 있을 때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다수의견은 다툼이 있으면 소극적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반대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

헌재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수색영장 없이 타인 주거 수색 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면 적용이 중지됩니다.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로 공사대금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작위의무 위반, 손해 발생 위험 인식 등 요건 하에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서도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며,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는 사실혼 종료 후 변제된 경우에도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해 미성년후견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한 분묘를 양도할 때 이장특약이 없었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