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가 가맹점과 운영하는 신용카드 할인제도에서 현장할인 이외의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인정하였고, 심판청구기간의 기준도 통지 수령 시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가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등에서 부담한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원고(국가)는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받은 금전거래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국가가 금융조회 등을 통해 이미 사해행위를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농지개혁법상 미분배 농지는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이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식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위임 한계 일탈이나 무효가 아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거래가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사도 건물가치 증가.내용연수 연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질 대표를 다투며 명의 대여만 주장한 경우, 운영 관여.경제적 이익 귀속이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주식교환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과세관청은 소송 진행 중에도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고, 합리적 경제인 기준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