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원자가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이전 및 상호 사용금지를 청구하려면 상호나 도메인이름의 연관성, 부정한 목적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시공사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인출 동의를 거부한 뒤 자신의 공사대금을 우선 인출해 분양계약 해제자에게 해약금 반환이 불가하게 된 경우, 사회상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채권침해의 불법성 성립은 채권 내용.행위양태.고의성 등 구체적 사정, 거래자유.이익균형까지 고려해 판단한다.

지입계약으로 인해 지입회사 측이 차량의 등록명의를 신탁받고 차량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에 대한 타인사무 처리자로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차량 처분 등은 차주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세입자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받으려면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인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명확한 노사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외부에 옥외계단 등 시설물을 무단 설치해 건축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축'으로 보아 관할관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검사가 공판 전 사전면담한 증인의 법정진술은 검사가 회유.압박.유도 등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외의 용도, 즉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의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해, 이미 사망한 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사안에서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으나, 부정한 목적 없고 명확한 지침 부재 등으로 제재조치 요구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결론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당사자 쌍방이 일부 재산 분할방법에 합의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법원이 그 합의를 배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