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을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로 본인 의사 없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채무는 피해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담보를 제공해 일반 채권자 이익을 해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계열사(채무자 회사)가 전략기획본부의 자금계획에 따라 다른 계열사(소외 2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특정 채권자(원고)에게 대여금 변제를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채권자 교체에 불과하고 책임재산 감소가 없으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대상 건물의 토지가 타인 소유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거나 체결한 경우, 임대인 및 중개업자는 각자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도시개발사업 부담금이 토지가 아닌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심판청구 결정 송달일부터 90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신탁수익자에게 대물변제해도, 총채무액이 부동산 시가 초과할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공정위가 휴대폰 부품 하도급업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 단가인하 및 실질적 협의 없는 단가결정을 인정,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차액 지급명령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중국 자회사 배당에 5% 제한세율로 납부한 법인이 10%와의 차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했으나, 법원은 조세감면 등 중국 국내법상 추가 경감 요건 없이는 추가 공제 불인정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도 부정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상가조합원과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상가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은 상가조합원 자율에 맡겨야 하며, 이를 무시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