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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미등기전매·허가 미이행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판정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326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미등기전매된 경우에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고 매매대금까지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69
요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이는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제재가 적법함.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 경작' 불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390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실제로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판단기준과 거래선의 선의성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5422
요약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이 자료상 확인된 경우, 출하전표 미비, 매입처 확인 소홀 등으로 통상 거래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자등록만으로 정상사업자 입증 불인정 및 저가거래에 대한 명의위장 의심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타인 명의계좌로 송금된 금전의 증여추정 인정 요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145
요약
타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에 대해 증여추정이 성립할 경우, 송금이 증여 이외의 목적(예: 명의신탁, 대여금 회수)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시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신축주택 감면 적용 제한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833
요약
다가구주택을 각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한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경정청구 소 제기의 적법성 및 소송기간 도과시 각하 여부
춘천지방법원-2015-구합-989
요약
경정청구는 행정청에 대한 구제수단일 뿐, 법원에 직접 소로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세 부과 사안서 비상장법인 채무면제 시 주주의 이익 인정범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480
요약
특정법인(비상장) 채무를 면제받으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확히 대통령령에 위임된 경우, 1주당가치 변화나 실제 이익 발생과 무관하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
특정법인에 특수관계인이 무이자대여 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2942
요약
흑자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범위를 벗어나므로 과세 불가함을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과 선의·무과실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84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상과의 거래인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토지 미등기전매·허가 미이행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판정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326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미등기전매된 경우에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고 매매대금까지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69
요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이는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제재가 적법함.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 경작' 불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390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실제로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판단기준과 거래선의 선의성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5422
요약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이 자료상 확인된 경우, 출하전표 미비, 매입처 확인 소홀 등으로 통상 거래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자등록만으로 정상사업자 입증 불인정 및 저가거래에 대한 명의위장 의심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타인 명의계좌로 송금된 금전의 증여추정 인정 요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145
요약
타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에 대해 증여추정이 성립할 경우, 송금이 증여 이외의 목적(예: 명의신탁, 대여금 회수)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시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신축주택 감면 적용 제한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833
요약
다가구주택을 각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한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경정청구 소 제기의 적법성 및 소송기간 도과시 각하 여부
춘천지방법원-2015-구합-989
요약
경정청구는 행정청에 대한 구제수단일 뿐, 법원에 직접 소로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세 부과 사안서 비상장법인 채무면제 시 주주의 이익 인정범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480
요약
특정법인(비상장) 채무를 면제받으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확히 대통령령에 위임된 경우, 1주당가치 변화나 실제 이익 발생과 무관하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
특정법인에 특수관계인이 무이자대여 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2942
요약
흑자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범위를 벗어나므로 과세 불가함을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과 선의·무과실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84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상과의 거래인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