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살인 예고 112신고를 기존 가정폭력 신고와 혼동하여 현저한 지연 끝에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공무상 과실.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위난 자초 및 경찰 역할 범위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하였습니다.

동일 항로에서의 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여객선 추가)이 기존 해상운송여객사업자의 영업권 침해 우려가 있고, 법상 요건과 취지에 반해 변경승인이 위법하다고 인정됨.

오피스텔 분양대행 권한만 있는 피고인이 임대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등 금원을 받은 행위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행사죄에 해당함.

사람이 금전 편취에 있어 ‘변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금과 이자 변제 약속을 믿게 하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친분이나 신뢰만으로 금전이 오간 경우 기망행위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무죄가 될 수 있다.

화약류 제조방식을 수동식 습식성형에서 자동 분말압축 건식성형으로 변경 시 경찰청장 변경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 등 업무상실화가 발생하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화약류 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이 직무상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용(발파.연소)은 별도의 경찰서장 허가가 필요하므로 무허가 사용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화약류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성분.구조와 다르게 화약.최루탄을 제조하거나, 허가 없이 화약류를 저장.발사한 경우 변경허가 의무 위반 및 화약류저장소 외 저장금지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건물 2층 계단참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건물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차임 2기 이상 연체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대인이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집행권원에 따른 채권압류.전부명령액이 실제 변제채무액을 초과하여 추심된 경우, 초과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