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승낙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121
요약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등 교부, 주식 명의신탁 조사시 협조 등 행동정황과 묵시적 승인을 근거로 원고가 주식명의개서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멸실·신축 주택 보유기간 통산 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단-9154
요약
이 판결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주택의 신.구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135
요약
양도자산 취득 자금의 대출이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경비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추정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420
요약
과세관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실재하는 거래와 용역 제공이 있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사업시행자 지위 상실 후 대체시설 기성고 승계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52
요약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기존 시공 분(기성고)이 곧바로 발주처에 이전되어 '재화.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8년 자경농지 세금감면 요건·입증책임 쟁점 판단
인천지방법원-2013-구단-380
요약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증빙.경작여부를 종합 검토한 결과 직접 경작 증거 부족으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13-구단-434
요약
주민등록 전입만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제 2년 이상 거주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생활 근거지.가족관계.직장 등 객관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과제척기간 5년·7년 구분 기준
인천지방법원-2013-구단-953
요약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기한 후 신고는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수금의 실질이 있는지 여부와 세무상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1675
요약
회사는 대표이사 가수금이 실제로 부채에 해당하며 반제 예정이 있는 단기 차입금 거래임이 인정되는 이상, 단순한 가공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한미조세협약 우선 적용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907
요약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해당 특허가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실시권을 가진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주식 명의신탁 승낙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121
요약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등 교부, 주식 명의신탁 조사시 협조 등 행동정황과 묵시적 승인을 근거로 원고가 주식명의개서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멸실·신축 주택 보유기간 통산 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단-9154
요약
이 판결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주택의 신.구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135
요약
양도자산 취득 자금의 대출이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경비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추정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420
요약
과세관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실재하는 거래와 용역 제공이 있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사업시행자 지위 상실 후 대체시설 기성고 승계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52
요약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기존 시공 분(기성고)이 곧바로 발주처에 이전되어 '재화.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8년 자경농지 세금감면 요건·입증책임 쟁점 판단
인천지방법원-2013-구단-380
요약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증빙.경작여부를 종합 검토한 결과 직접 경작 증거 부족으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13-구단-434
요약
주민등록 전입만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제 2년 이상 거주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생활 근거지.가족관계.직장 등 객관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과제척기간 5년·7년 구분 기준
인천지방법원-2013-구단-953
요약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기한 후 신고는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수금의 실질이 있는지 여부와 세무상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1675
요약
회사는 대표이사 가수금이 실제로 부채에 해당하며 반제 예정이 있는 단기 차입금 거래임이 인정되는 이상, 단순한 가공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한미조세협약 우선 적용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907
요약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해당 특허가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실시권을 가진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