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가 매립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짐.복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립물이 무너지고 침출수가 유출돼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징역.벌금형 등 현실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종된 소유자 명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특별조치법 등 절차로 이전된 등기의 유효성, 그리고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 요건에 대한 쟁점에서, 법원은 적법 등기 원인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특별조치법 등기라도 실체 기재 불일치 또는 허위 보증 등 사유가 증명되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옥상에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시설(150㎡)을 관할 시청 허가 없이 증축한 경우 가설건축물이 아닌 불법 증축으로 보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화약류 제조소를 복구하며 건조공실을 최루탄조립일관공실로 변경하는 경우, 단순 원상회복이 아니라 구조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기간 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해 갈비와 주류를 제공하고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게 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회사 대표가 회사 소유 자금 약 4억8천만원을 아파트 매수에 유용한 업무상횡령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고, 피해전액 반환 및 전과없음 등 참작사유로 징역8월에 2년 집행유예 및 16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회사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에게 주거.요양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 사실상 무기한 사용케 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부동산 관련 비용 역시 업무무관자산으로 손금 불산입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주사무소 이전을 완료한 뒤 자본증자 등 법인등기를 새로 한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의 적용을 받아 면제된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가 발생한 경우, 해제된 계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분할제한이 생긴 경우에도, 계약 당시 위법만으로 원시적 이행불능 또는 계약 무효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으로 소유권 이전 불가능성이 인정되어야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