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취소권행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청구는 각하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및 특수관계 여부 판단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한 이자소득만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 이자, 정기예금 이자, 퇴직연금 운용이자는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며 톤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유흥업소가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구분경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독립사업자인 지사장이 본사로부터 상품 매입 후 팀장.소비자에게 단계적으로 판매할 때, 매출신고 누락이 있을 경우 지사장→팀장 거래는 팀장가, 팀장→소비자 거래는 소비자가 적용해 매출 추계.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멸되면 그 효력이 없어 해당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 후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상회복(등기 말소)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환급세액 지급을 결정했다면 국세환급가산금도 반드시 가산해야 하며, 국세기본법상 예외 없이 가산금 미지급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