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임명된 학교장의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불합치결정 전후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행위 시점의 법 적용 상태를 따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청구항 해석은 청구범위의 문언과 명세서를 종합해 객관.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을 포함하면 자유실시기술 법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파산 후 관재인이 전직 경영진들에게 무리한 신용공여.부실대출 및 담보 과소 평가 승인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다른 투자자(LP) 모집 시 원금 또는 일정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권유하면, 실제 지분옵션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부당 투자권유행위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납세자에 대해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예외사유 없이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중복 세무조사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소유.임대인이 계단 안전시설 유지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임차인 방문객의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 결과와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과실치상이 성립한다고 판시.

국내기업이 해외 중재판정 집행에 불복하며 중재기관 상이, 중재인 선정.방어권 침해, 공서양속 위반 등을 사유로 주장했으나, 피고가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했고 중대한 절차위반이나 공서양속 위반은 없다고 판단되어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이 인용된 사안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처분이 취소됩니다.

대출 시 연대보증인이 자필로 주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면, 그 보증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