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특수관계자 사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20%)이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고율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채무자가 가족에게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당시 적극재산(자산)이 소극재산(부채)을 초과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면 사해행위가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지상권 설정으로 받은 지료는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이든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입주기업으로부터 관리비 일부만 받고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수선비를 실제 지출했음을 증명할 자료 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임대수입도 지속적으로 누락신고한 경우, 단순 실수나 지식 부족이 아닌 적극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과세처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가 주유소의 무자료 유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서, 차계부.관련자 진술.판매일보 등 증거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신탁자 앞으로 신주를 배정한 경우, 신주 배정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별개의 목적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주식 양도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서, 양도대상 주식에 중복된 질권 및 임대차보증금 담보권 등 전체 담보관계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부 질권만 산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각 후 배당에서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자와 체납자 압류권자 중 누가 배당금 우선권을 가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며, 이 경우 가등기 말소 의무와 승낙의무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