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을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입증이 부족하면 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기각됩니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국가에 대한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쟁점에서, 시행령 산식 변경이 공제범위 축소 의도가 아님을 인정하였으며, 실제 공제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함.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매매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법인에 대해 이루어진 부동산.주식 증여는 주주가 수익을 얻어도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양수도.조직변경 등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산정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위장으로 부과된 세금을 실질소득자가 아니라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은 명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금원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 내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거나 객관적.합리적인 보충적 방법 준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