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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허가 후 장기간 경과 시 소집권 소멸 여부와 이사 선임결의 효력
2015가합111748
요약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로 주주총회 소집권을 받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면 그 권한은 소멸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집권 소멸   #이사 선임 부존재  
표현대리 및 도급인의 직접지급의무 불인정 사례
2016가단5057607
요약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거부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공사계약   #표현대리  
이사 지위 부존재확인 소, 주주가 개인을 상대로 청구 가능 여부와 확인의 이익 불인정
2016나2034081
요약
주주가 이사 개인을 상대로 회사 이사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회사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이사 자격   #임원 부존재확인   #주주 소송  
육군3사관학교 퇴학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2015누6461
요약
육군3사관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퇴학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 및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군사학교 퇴학   #퇴학처분 취소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여부 및 취득시효 항변 판단
2014가합20834
요약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인과 일치하지 않으면 추정력 상실로 원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정명의인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진정명의회복  
임원취임승인취소로 사립학교장·교사직 자동상실 여부 및 요건
2015구합74609
요약
사립학교 이사의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학교장 재직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교장은 법상 별도 조항이 없는 한 교사직 지위도 자동 상실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장 직위 상실   #교사 신분 자동상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휴업 신청 반복 가능성과 1년 상한 해석
2016구합428
요약
여객자동차법상 휴업기간 1년 제한은 각 휴업신청별 상한을 의미하며, 연속 휴업 총합 상한이 아닙니다.
#택시 휴업 반복신청   #휴업 1년 상한 해석   #여객자동차법 휴업  
저작권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3년 적용 여부와 기준
2016나31182
요약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작곡가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미지급분 청구 시, 사용료 청구는 민법상 3년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며, 지급 내역 통지 및 실지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료 소멸시효   #저작권 사용료 미지급   #음악저작권 정산  
가맹점 식자재 미지급, 공급계약 당사자 확정 및 물품대금 지급책임 인정
2015나22826
요약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 조건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납품단가, 품질, 결제 등을 관리하였다면, 본사가 공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어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가맹점   #식자재   #미지급대금  
유치권 포기 약정의 효력 및 대항범위 판단 사례
2015나23230
요약
시공사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유치권 포기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이 포기 약정의 효력이 공매매수인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유치권 및 점유물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유치권 포기   #공매 매수인   #점유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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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허가 후 장기간 경과 시 소집권 소멸 여부와 이사 선임결의 효력
2015가합111748
요약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로 주주총회 소집권을 받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면 그 권한은 소멸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집권 소멸   #이사 선임 부존재  
표현대리 및 도급인의 직접지급의무 불인정 사례
2016가단5057607
요약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거부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공사계약   #표현대리  
이사 지위 부존재확인 소, 주주가 개인을 상대로 청구 가능 여부와 확인의 이익 불인정
2016나2034081
요약
주주가 이사 개인을 상대로 회사 이사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회사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이사 자격   #임원 부존재확인   #주주 소송  
육군3사관학교 퇴학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2015누6461
요약
육군3사관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퇴학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 및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군사학교 퇴학   #퇴학처분 취소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여부 및 취득시효 항변 판단
2014가합20834
요약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인과 일치하지 않으면 추정력 상실로 원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정명의인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진정명의회복  
임원취임승인취소로 사립학교장·교사직 자동상실 여부 및 요건
2015구합74609
요약
사립학교 이사의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학교장 재직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교장은 법상 별도 조항이 없는 한 교사직 지위도 자동 상실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장 직위 상실   #교사 신분 자동상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휴업 신청 반복 가능성과 1년 상한 해석
2016구합428
요약
여객자동차법상 휴업기간 1년 제한은 각 휴업신청별 상한을 의미하며, 연속 휴업 총합 상한이 아닙니다.
#택시 휴업 반복신청   #휴업 1년 상한 해석   #여객자동차법 휴업  
저작권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3년 적용 여부와 기준
2016나31182
요약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작곡가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미지급분 청구 시, 사용료 청구는 민법상 3년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며, 지급 내역 통지 및 실지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료 소멸시효   #저작권 사용료 미지급   #음악저작권 정산  
가맹점 식자재 미지급, 공급계약 당사자 확정 및 물품대금 지급책임 인정
2015나22826
요약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 조건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납품단가, 품질, 결제 등을 관리하였다면, 본사가 공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어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가맹점   #식자재   #미지급대금  
유치권 포기 약정의 효력 및 대항범위 판단 사례
2015나23230
요약
시공사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유치권 포기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이 포기 약정의 효력이 공매매수인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유치권 및 점유물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유치권 포기   #공매 매수인   #점유물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