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화약 제조업체들의 시장점유율.가격 담합에 대해 감면신청일(자진신고일)을 공동행위 종료일로 인정해야 하며, 그 이후까지를 종료시점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한 공정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처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했으며, 이후 당좌부도로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자 손해 발생. 법원은 대표이사가 거래 실체 부재를 인지.가담했고 계약 취소.실거래 주장도 불인정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가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에서,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보증인이 주채무와 관계없이 책임지기로 명확히 약정했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조합장과 임원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비사업비 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원 자료 열람 요구에 15일 내 응하지 않은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업어음 발행기업의 어음금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원고들)은 기업어음 할인액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습적 폭행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자가 고령임을 가중 사유로 징역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위임인이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수보수는 공동보증이 적용되며, 일방의 해지만으로 계약 해지 불인정, 약정 보수액이 과다하면 신의칙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의 해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처분 시기가 지체된 사정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가 사망자의 상속인들과 맺은 약정금 지급 약정에서 금전채무 발생 조건이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어, 조건 불충족이 확정된 때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행위는 교육부장관과 대통령 간의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