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경영주체 교체라는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명의대여 사실만으로 실질주주 아님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한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주식 실소유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소유 입증을 하며, 차명 또는 명의도용 등 실질주주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함.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와 다르더라도, 매입자가 사업장 방문, 명의.계좌 확인, 사진.계좌이체 등 거래 확인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축업 등 과세.면세 겸업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은 가액이 아닌 도축두수 등 실질적 귀속으로 구분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안분해야 함.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존등기된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명의신탁 당사자 아닌 과세관청 등 제3자에게는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충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이상 명의상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과가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회사에서 대표이사 사망 시 지급한 금액이 퇴직금 등 명목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료상과의 거래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 소유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명의자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그 사실을 명의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