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의약외품 재포장 행위, 약사법상 '제조' 해당 여부와 판결
2015노7192
요약
의약외품 완제품(장갑.밴드 등)을 별도 포장하거나 포장만 바꾼 행위가 약사법 '제조'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단순 재포장만으로는 제조로 볼 수 없고 무죄로 판단.
#의약외품 재포장   #약사법 제조   #의약외품 판매  
사망한 환자 비밀 누설시 의료비밀누설죄 성립 여부와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판단
2015고합203
요약
사망한 환자의 진료.수술정보를 의료진이 공개해도 의료비밀누설죄는 성립하지 않음.
#의료비밀누설   #사망환자   #진료정보 공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급여 지급 시 부당노동행위 해당 판단
2016구합59218
요약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합리적 근거 없는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노조법상 허용범위를 넘는 경비원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   #부당노동행위   #노조전임자 급여  
입찰담합 들러리 응찰사의 과징금 산정기준 및 위법성 판단
2015누34306
요약
입찰담합에서 들러리 응찰자도 과징금 산정 시 낙찰계약금액 전액 기준이 적용되며, 관련매출액 산정.부과기준율, 과징금 결정 모두 공정거래법령과 판례 취지에 따릅니다.
#입찰담합   #들러리 응찰   #과징금 산정  
퀵서비스 음식배달원이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에 해당하는지
2015누61216
요약
퀵서비스를 통한 음식배달원은 산재보험 특례의 택배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배달원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사면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지연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적법한가
2016누51537
요약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 이전 확정된 형사판결이 원인인 행위에 대해, 특별사면조치 이후에 이뤄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형평.비례 원칙 위배로 위법이라 판단하여 취소를 명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처분 취소   #특별사면조치  
보육교사 자격취소 선고유예 시 처분 적법성 쟁점
2016누59227
요약
아동 학대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보육교사의 자격취소는 형의 확정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단순히 선고유예만으로는 자격취소가 위법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취소   #선고유예   #아동복지법  
상인 간 투자금 반환 약정의 채권소멸시효 및 인정 기준
2016나2039604
요약
상인 쌍방 간 투자금 반환 약정은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상사채권   #투자금 반환   #소멸시효 5년  
증권사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범위 및 감액 기준
2015나20071
요약
투자권유 과정에서 고위험.투자부적격 상품 특성과 손실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면 증권회사와 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증권사 책임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손해배상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 신탁수익권자 회생채권 조분류 문제 인정 여부
2016라10007
요약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을 가진 농협 등은 채무자의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자로 볼 수 없으며, 회생계획 인가 시 같은 조로 분류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   #신탁수익권자   #부동산담보신탁  
  • 알법로고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의약외품 재포장 행위, 약사법상 '제조' 해당 여부와 판결
2015노7192
요약
의약외품 완제품(장갑.밴드 등)을 별도 포장하거나 포장만 바꾼 행위가 약사법 '제조'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단순 재포장만으로는 제조로 볼 수 없고 무죄로 판단.
#의약외품 재포장   #약사법 제조   #의약외품 판매  
사망한 환자 비밀 누설시 의료비밀누설죄 성립 여부와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판단
2015고합203
요약
사망한 환자의 진료.수술정보를 의료진이 공개해도 의료비밀누설죄는 성립하지 않음.
#의료비밀누설   #사망환자   #진료정보 공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급여 지급 시 부당노동행위 해당 판단
2016구합59218
요약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합리적 근거 없는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노조법상 허용범위를 넘는 경비원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   #부당노동행위   #노조전임자 급여  
입찰담합 들러리 응찰사의 과징금 산정기준 및 위법성 판단
2015누34306
요약
입찰담합에서 들러리 응찰자도 과징금 산정 시 낙찰계약금액 전액 기준이 적용되며, 관련매출액 산정.부과기준율, 과징금 결정 모두 공정거래법령과 판례 취지에 따릅니다.
#입찰담합   #들러리 응찰   #과징금 산정  
퀵서비스 음식배달원이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에 해당하는지
2015누61216
요약
퀵서비스를 통한 음식배달원은 산재보험 특례의 택배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배달원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사면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지연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적법한가
2016누51537
요약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 이전 확정된 형사판결이 원인인 행위에 대해, 특별사면조치 이후에 이뤄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형평.비례 원칙 위배로 위법이라 판단하여 취소를 명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처분 취소   #특별사면조치  
보육교사 자격취소 선고유예 시 처분 적법성 쟁점
2016누59227
요약
아동 학대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보육교사의 자격취소는 형의 확정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단순히 선고유예만으로는 자격취소가 위법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취소   #선고유예   #아동복지법  
상인 간 투자금 반환 약정의 채권소멸시효 및 인정 기준
2016나2039604
요약
상인 쌍방 간 투자금 반환 약정은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상사채권   #투자금 반환   #소멸시효 5년  
증권사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범위 및 감액 기준
2015나20071
요약
투자권유 과정에서 고위험.투자부적격 상품 특성과 손실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면 증권회사와 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증권사 책임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손해배상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 신탁수익권자 회생채권 조분류 문제 인정 여부
2016라10007
요약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을 가진 농협 등은 채무자의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자로 볼 수 없으며, 회생계획 인가 시 같은 조로 분류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   #신탁수익권자   #부동산담보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