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탈세제보자가 포상금 지급 및 과세금액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 미비와 과세정보 비공개를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가족 등)라 해도 사실상 납세자가 통제.사용한 경우 그 입금액은 증여로 추정되며, 해당 금원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도 납세자에게 있음.

골프회원권 양도 시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회원권에 화체되어 있으므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 차용금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며 상속인이 이를 부담함이 인정되려면, 차용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고, 이자 지급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건설공사 기성대금에서 노임비 등 일부가 압류금지채권이 되려면 도급계약서에 노임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사망하여 회사에서 지급된 금원은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10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재신청이 가능하며, 새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도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급자가 실제가 아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자가 선의.무과실로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비철금속업체의 무자료매출에 대해 운송일지.계근자료 등 객관자료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에 근거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