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에 속하는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가 판결 확정 후 임의로 수령하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세무서장이 시행규칙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식을 잘못 적용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더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로는 볼 수 없다.

이 판결은 금전채무 이행 청구 시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원.피고간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법정이율(연 5%)만 인정됨을 확인합니다.

대학이 등록금 대부분을 학생교육에 환원하지 않고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실험실습 등 실질 교육 제공이 매우 부족했던 점, 그리고 적립금.이월금의 부당 운영 등 제도적 위반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정신적 위자료 배상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유언공정증서로 연금보험 계약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유증된 경우, 계약자 지위 이전에 보험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음을 판시.

피고인들이 운영한 캐시카드 시스템은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대구지방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투자자들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사업계획승인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는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산지전용허가 취소만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규모 치과.의원을 인수.운영하며 투자자 등에게 사기 행위를 하여 총 6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고, 그 대가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택시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도급제 근로계약을 선택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실질적 보수를 받아왔다면, 사후에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