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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오인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 여부
광주고등법원-2014-누-6875
요약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를 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면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종부세 공제 재산세액 계산방식 쟁점 – 시행령 기준 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983
요약
시행령의 산식 개정이 공제 재산세액 범위 축소 목적이 아니며, 종부세 공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추정 및 입증책임 판시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786
요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 명의 환원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84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소유자가 명의를 되찾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상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송금이 별도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6569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따로 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금전은 별개의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소유자·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525
요약
사업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토지 소유자나 건물 공급자와 다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실제 소유자.공급자를 몰랐고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사업자등록 신청 확인의무 쟁점과 국가배상책임 기각 사례
서부지원-2014-가단-21087
요약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신청서 내 기재사항의 정확성 확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다툰 사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식 쟁점과 위법성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626
요약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방식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행규칙 산식이 아닌 시행령 산식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채권압류 후 세무서장 대위 청구 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2015-가단-60121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산식 쟁점에서 일부 세액 부과 취소 사례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331
요약
종합부동산세액 공제 재산세액 산정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하며, 이 기준에 어긋난 세액 부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밝히는 판결입니다.
과점주주 오인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 여부
광주고등법원-2014-누-6875
요약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를 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면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종부세 공제 재산세액 계산방식 쟁점 – 시행령 기준 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983
요약
시행령의 산식 개정이 공제 재산세액 범위 축소 목적이 아니며, 종부세 공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추정 및 입증책임 판시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786
요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 명의 환원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84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소유자가 명의를 되찾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상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송금이 별도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6569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따로 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금전은 별개의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소유자·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525
요약
사업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토지 소유자나 건물 공급자와 다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실제 소유자.공급자를 몰랐고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사업자등록 신청 확인의무 쟁점과 국가배상책임 기각 사례
서부지원-2014-가단-21087
요약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신청서 내 기재사항의 정확성 확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다툰 사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식 쟁점과 위법성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626
요약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방식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행규칙 산식이 아닌 시행령 산식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채권압류 후 세무서장 대위 청구 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2015-가단-60121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산식 쟁점에서 일부 세액 부과 취소 사례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331
요약
종합부동산세액 공제 재산세액 산정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하며, 이 기준에 어긋난 세액 부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밝히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