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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퍼즐 모형 저작권 침해 기준과 손해액 산정 쟁점
2015나2015274
요약
광화문 등 역사적 건축물의 입체퍼즐 모형에서 실제물의 단순 축소를 넘어 개성적 변형이 있으면 창작성을 인정받고, 실질적 유사성.의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됩니다.
하도급 변경계약 미동의 시 직접지급의무 인정 여부
2015나2049949
요약
원.하수급자 변경계약에 발주자 동의나 별도 직불합의가 없으면 발주자는 변경분 공사대금까지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각하 사유
2016누52332
요약
원고가 대학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해당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회생 전 담합행위 과징금 청구권 소멸 판단
2016누47705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신고.인정 없이 회생계획 인가가 내려진 경우 면책되어 더 이상 과징금 부과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찰담합 과징금 납부명령 회생절차 종료 시에도 유효한가
2015누55327
요약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입찰에서 22개 건설사가 낙찰자.투찰률을 합의해 입찰담합을 한 사안에서,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과 회생절차 종료 이후의 납부의무 유효성 및 처분시효 등을 다툼.
주식 증여시기 판단기준과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쟁점 판시
2015누1573
요약
주식 실질소유명의 변경 및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과거 증여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실질 인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도시개발사업 부담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2015구합8164
요약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다퉈진 사안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채무, 조합원 연대책임 성립 여부 판시
2015나8422
요약
영농조합법인은 독립한 법인으로서 채무를 조합원의 개인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채권,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6가합70266
요약
보조금 반환의무가 생긴 경우에도, 개정 전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반환채권은 파산재단채권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함.
사기죄 성립요건 및 근저당권설정 관련 무죄 판단 사례
2016노1089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하며 3개월 내 부가가치세 환급 등으로 해지해주겠다고 한 말이 사기 목적의 기망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입체퍼즐 모형 저작권 침해 기준과 손해액 산정 쟁점
2015나2015274
요약
광화문 등 역사적 건축물의 입체퍼즐 모형에서 실제물의 단순 축소를 넘어 개성적 변형이 있으면 창작성을 인정받고, 실질적 유사성.의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됩니다.
하도급 변경계약 미동의 시 직접지급의무 인정 여부
2015나2049949
요약
원.하수급자 변경계약에 발주자 동의나 별도 직불합의가 없으면 발주자는 변경분 공사대금까지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각하 사유
2016누52332
요약
원고가 대학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해당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회생 전 담합행위 과징금 청구권 소멸 판단
2016누47705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신고.인정 없이 회생계획 인가가 내려진 경우 면책되어 더 이상 과징금 부과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찰담합 과징금 납부명령 회생절차 종료 시에도 유효한가
2015누55327
요약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입찰에서 22개 건설사가 낙찰자.투찰률을 합의해 입찰담합을 한 사안에서,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과 회생절차 종료 이후의 납부의무 유효성 및 처분시효 등을 다툼.
주식 증여시기 판단기준과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쟁점 판시
2015누1573
요약
주식 실질소유명의 변경 및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과거 증여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실질 인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도시개발사업 부담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2015구합8164
요약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다퉈진 사안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채무, 조합원 연대책임 성립 여부 판시
2015나8422
요약
영농조합법인은 독립한 법인으로서 채무를 조합원의 개인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채권,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6가합70266
요약
보조금 반환의무가 생긴 경우에도, 개정 전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반환채권은 파산재단채권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함.
사기죄 성립요건 및 근저당권설정 관련 무죄 판단 사례
2016노1089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하며 3개월 내 부가가치세 환급 등으로 해지해주겠다고 한 말이 사기 목적의 기망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