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실질소유자가 직원.친척 명의로 주주명을 등재한 경우, 명의신탁 합의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명의신탁 또는 대여금 변제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체납법인 CCC가 조BB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자가 부동산 인도 의무 이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산정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 다만 환산가액(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토지에 대한 명도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실제 양도 목적.비율에 따라 합리적 계산 필요.

도시지역(주거지역) 내 위치한 농지는 실제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 해산절차 없이 폐업했더라도, 이후 영업 실체가 사라졌다면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본다.

경영권과 주식 양도 실질이 모두 이전되었다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미완료되어도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실제 소득이 합산 신고되고 재산.거래가 명의자에 귀속된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은 명의자로 봅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임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인 모회사와의 자산거래에서 협상.분쟁이 개입된 주식거래가격은 통상적 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