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명의대여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면, 그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법인 해산 시 주식의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 그 감자손실액은 주주가 실질적으로 투입한 금액으로 보고, 해산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의제배당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이공 송객용역 구조에서 여러 단계 여행사 간 세금계산서 수취가 진실한 거래에 기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실제 용역 제공이 없는 단계적 세금계산서 수수는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 체계와 세율이 과도한 재산권.생존권.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또는 이중과세, 조세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에 시효 중단 사실이 없다면 말소 등기 의무가 있으며,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급여를 받은 이력이나 운영 관여가 없어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분양률 제고 목적만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모든 수분양자에게 무상 공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공고 등에 무상 명시가 없고 분양가에 확장비 포함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주식 100%를 보유.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설령 실질운영자가 따로 있었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명백하지 않은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재산 공매처분은 적법함.

채무초과 상태야기와 증여계약에 대하여, 법원은 국세 체납채권의 보호를 위해 피고와 BBB 사이의 일부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으며, 증여금 중 175,594,041원을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