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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담보 취득·상환 없는 운송물 인도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8다289825
요약
운송행위에서 선하증권을 송하인이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한 자(배서.담보취득 포함)는 증권상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과 책임범위
2022다219427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환자 측이 과실 및 손해 발생 개연성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금융기관 계좌개설 허위기재 시 업무방해 성립요건 및 범죄이용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 처벌기준
2021도17151
요약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기재가 있더라도, 금융기관 담당자가 진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비용 거부처분 취소 시 이자청구 가능여부 및 요양급여채권 발생시점
2021다243355
요약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공단의 지급결정으로 발생하며, 결정 전에는 민법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유치권자의 소유자 승낙 없는 임대 후 소유권 취득자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여부
2019다295278
요약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그 이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가 인정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요건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2023타기73
요약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후 채무 소멸 주장만으로는 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멸시효 완성은 청구이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제주4·3 특별재심 관할권 요건과 일반재심의 법원 판단
2023로1
요약
제주4.3 사건 관련 일반재심 청구는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전까지는 4.3사건법의 특별재심 관할(제주지방법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자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한지
2021나35718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소유권 귀속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항소장 각하명령 취소사유 및 부당이득금 관련 법원 판단
2021가합40313
요약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명령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조정결정 이의신청의 적법요건과 효력 확정 판단
2022나3652
요약
민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확정됩니다.
선하증권 담보 취득·상환 없는 운송물 인도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8다289825
요약
운송행위에서 선하증권을 송하인이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한 자(배서.담보취득 포함)는 증권상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과 책임범위
2022다219427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환자 측이 과실 및 손해 발생 개연성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금융기관 계좌개설 허위기재 시 업무방해 성립요건 및 범죄이용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 처벌기준
2021도17151
요약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기재가 있더라도, 금융기관 담당자가 진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비용 거부처분 취소 시 이자청구 가능여부 및 요양급여채권 발생시점
2021다243355
요약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공단의 지급결정으로 발생하며, 결정 전에는 민법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유치권자의 소유자 승낙 없는 임대 후 소유권 취득자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여부
2019다295278
요약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그 이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가 인정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요건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2023타기73
요약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후 채무 소멸 주장만으로는 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멸시효 완성은 청구이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제주4·3 특별재심 관할권 요건과 일반재심의 법원 판단
2023로1
요약
제주4.3 사건 관련 일반재심 청구는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전까지는 4.3사건법의 특별재심 관할(제주지방법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자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한지
2021나35718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소유권 귀속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항소장 각하명령 취소사유 및 부당이득금 관련 법원 판단
2021가합40313
요약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명령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조정결정 이의신청의 적법요건과 효력 확정 판단
2022나3652
요약
민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