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패행위 신고 후 이뤄진 감사.직위해제.중징계요구 등 인사상 불이익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명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공익신고가 허위가 아니고, 조치 간 인과관계도 인정되어 권익위의 신분보장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으로 공급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은 무효로, 초과 징수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치적 지지서명부를 허무인 명의로 위조한 행위가 권리.의무 변동이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 대량 판매 시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의 기준을 판매계약 체결일로 판단하고, 공급.세금계산서 일자는 부차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사찰에 30년 이상 머무르게 하며 일상적 노동을 시켰음에도 임금 미지급과 폭언.폭행 등 지속적.악의적 차별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 선출과정에서 회장 입후보 자격과 서약서 제출, 피고 승인 등 절차적 쟁점이 제기되었으나, 서약서 미제출 등 위반이 선거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회장 지위는 유효하며 선거도 무효가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사실판단과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추가 설시 없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민사소송에서 상고인이 인지보정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단법인 이사장이 과반수 이사가 요구한 임시이사회 안건을 임의로 수정.삭제한 경우, 그 소집 기피에 따라 이사회가 적법하게 소집될 수 있으나, 임원 해임 결의는 신뢰관계 파탄 등 엄격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검찰 로고와 문자 등이 포함된 차량 표지판을 인터넷에서 주문.구매하여 차량에 부착한 행위를 법원은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죄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