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했더라도, 10년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주주간 계약에 따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을 환매한 경우,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매매로 취급합니다.

고등법원은 법인 차명주식이 피상속인의 실질 소유임이 인정되면, 해당 주식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공동상속인 일부가 상속재산임을 인정하는 진술, 주식의 관리.실명전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인의 명의가 아니어도 소유권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포괄양수도계약을 전제로 한 이 사건에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지출내역서만으로 확정 불가합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의 구분, 양도계약서상 합의와 달리 실질적 경영주체 및 사업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채무초과 상태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 등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취소 및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할 때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부과한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며, 쟁점금원이 실제 부양목적으로 지급.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은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만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