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가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고정자산인가 판단 및 과세예고통지 누락 시 처분취소사유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079
요약
종중 소유 토지가 종중규약상 고유목적사업의 직접사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인세 부과 과정에서 과세예고통지 누락이 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없이 제소한 경우 각하 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92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조세채권자 상대 부동산 증여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정
전주지방법원-2021-가단-4453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납세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으며, 조세채권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족간 증여와 수익자의 선의 추정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606
요약
증여로 무자력이 된 채무자의 가족에 대한 자금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보장성보험 명의변경과 해지환급금채권 사해행위 취소 요건
천안지원-2021-가단-11497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채권을 수익자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질 독립 사업체 여부와 허위세금계산서, 법인세 처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442
요약
원고와 소외업체 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독립된 사업체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여러 진술과 증거로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작성.원고의 내부 부서로 판단하여 세금 부과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시작 시점과 사업소득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30
요약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실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소득 발생이 불분명하거나 가공거래가 의심되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주장 입증책임과 허위설정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요약
부동산 등기에는 진정성이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상 피담보채무 부존재나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하려면 직접경작 입증 필요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요약
8년 이상 농지 이용만으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대상 휴대전화 판매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2022-두-46336
요약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주한미군 등에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종중 토지가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고정자산인가 판단 및 과세예고통지 누락 시 처분취소사유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079
요약
종중 소유 토지가 종중규약상 고유목적사업의 직접사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인세 부과 과정에서 과세예고통지 누락이 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없이 제소한 경우 각하 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92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조세채권자 상대 부동산 증여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정
전주지방법원-2021-가단-4453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납세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으며, 조세채권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족간 증여와 수익자의 선의 추정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606
요약
증여로 무자력이 된 채무자의 가족에 대한 자금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보장성보험 명의변경과 해지환급금채권 사해행위 취소 요건
천안지원-2021-가단-11497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채권을 수익자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질 독립 사업체 여부와 허위세금계산서, 법인세 처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442
요약
원고와 소외업체 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독립된 사업체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여러 진술과 증거로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작성.원고의 내부 부서로 판단하여 세금 부과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시작 시점과 사업소득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30
요약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실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소득 발생이 불분명하거나 가공거래가 의심되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주장 입증책임과 허위설정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요약
부동산 등기에는 진정성이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상 피담보채무 부존재나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하려면 직접경작 입증 필요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요약
8년 이상 농지 이용만으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대상 휴대전화 판매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2022-두-46336
요약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주한미군 등에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