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속여 허위 공정증서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도 실제 추심금 등 구체적 이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수’와 ‘양도’는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을 의미합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면 재산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송결과에 의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면 제3자의 보조참가가 허용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근로자 채용.임금 지급 등 권한을 행사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반항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들러리 입찰 설계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표권 무상사용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주상복합건축물 부담금 산정에서 주차장.부대시설 등 면적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전체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족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유족보상연금 전부 지급 거부는 불가하며, 실제 받은 손해배상액을 산정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만큼만 지급 의무가 소멸됩니다.

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면, 판결 전후 범죄를 합친 형평 고려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