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무변론판결로 인용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3935
요약
피고가 체납자인 소외인에게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장기임대·대체주택 포함시 양도세 중과는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장기임대.대체주택 포함)일 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전고등법원-2020-누-13729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 처분은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 자백의 범위와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8864
요약
이 판결은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화 대가 일부 할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대법원-2021-두-56855
요약
고객이 제품 구매 시 사전 합의한 할인을 적용받는다면,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권설정 통지의 확정일자 요건 및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요약
질권설정계약서에 법원의 확정일자인이 날인됐더라도, 단순히 이 서류를 제3자(수탁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음.
수익권 근질권 설정시 확정일자 증서로 통지요건 미충족시 배당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요약
채권 담보 목적의 수익권 근질권을 설정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압류채권자 등에게 우선 배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입증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7
요약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과 금전지급이 실제 사실과 달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고, 인건비.수선비 등 원고가 주장한 추가 비용도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상여금 손금산입 요건과 부인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요약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이 실제 직무 대가가 아니라 법인 이익 분여에 불과하면 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액 입증과 검인계약서 기준 취득가 산정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263
요약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에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취득가액으로 간주됩니다.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무변론판결로 인용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3935
요약
피고가 체납자인 소외인에게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장기임대·대체주택 포함시 양도세 중과는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장기임대.대체주택 포함)일 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전고등법원-2020-누-13729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 처분은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 자백의 범위와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8864
요약
이 판결은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화 대가 일부 할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대법원-2021-두-56855
요약
고객이 제품 구매 시 사전 합의한 할인을 적용받는다면,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권설정 통지의 확정일자 요건 및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요약
질권설정계약서에 법원의 확정일자인이 날인됐더라도, 단순히 이 서류를 제3자(수탁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음.
수익권 근질권 설정시 확정일자 증서로 통지요건 미충족시 배당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요약
채권 담보 목적의 수익권 근질권을 설정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압류채권자 등에게 우선 배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입증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7
요약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과 금전지급이 실제 사실과 달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고, 인건비.수선비 등 원고가 주장한 추가 비용도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상여금 손금산입 요건과 부인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요약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이 실제 직무 대가가 아니라 법인 이익 분여에 불과하면 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액 입증과 검인계약서 기준 취득가 산정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263
요약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에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취득가액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