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에누리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405
요약
이 사건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대구고등법원-2022-누-2399
요약
일반 상속세 세무조사에 포함된 통상적 조사는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조사로 볼 수 없어 사전통지 의무가 없으며, 기존 세무조사와 중복이라도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이 아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정당사유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247
요약
직원 개인의 사기.배임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회사가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닐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1-누-69976
요약
명의신탁이 뚜렷한 목적 없이 장기간 유지되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일괄 양도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63480
요약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개발시도 후 일괄 매도한 경우에도 매매.건설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의료기관 공동운영 동업계약 존재 시 세금 부과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43
요약
원고와 BBB이 동업계약에 따라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근거해 이루어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출선박 시운전용 연료유류의 세액환급 요건 및 인정 범위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요약
선박 제조 중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는 단용원자재로 인정되어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 신청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매로 토지 매각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대전고등법원-2021-누-12587
요약
매수인이 토지를 경매로 매각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채굴·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183
요약
가상화폐 채굴.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채굴 관련 장비 등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시 이전등기청구권·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5695
요약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선행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에누리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405
요약
이 사건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대구고등법원-2022-누-2399
요약
일반 상속세 세무조사에 포함된 통상적 조사는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조사로 볼 수 없어 사전통지 의무가 없으며, 기존 세무조사와 중복이라도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이 아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정당사유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247
요약
직원 개인의 사기.배임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회사가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닐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1-누-69976
요약
명의신탁이 뚜렷한 목적 없이 장기간 유지되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일괄 양도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63480
요약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개발시도 후 일괄 매도한 경우에도 매매.건설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의료기관 공동운영 동업계약 존재 시 세금 부과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43
요약
원고와 BBB이 동업계약에 따라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근거해 이루어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출선박 시운전용 연료유류의 세액환급 요건 및 인정 범위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요약
선박 제조 중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는 단용원자재로 인정되어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 신청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매로 토지 매각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대전고등법원-2021-누-12587
요약
매수인이 토지를 경매로 매각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채굴·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183
요약
가상화폐 채굴.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채굴 관련 장비 등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시 이전등기청구권·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5695
요약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선행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