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을 특별한 사정 없이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관련 화해권고결정이 증여세 과세표준.세액 산정 근거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공동 운영 참여, 자금 거래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면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소득 귀속자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공급 받는 자의 실체 확인 등 별다른 확인이 없었다면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발코니 확장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조사를 거쳐야 판단 가능한 하자만으로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주택과 오피스텔 등 두 업종을 함께 영위한 경우, 전체 소득금액은 업종별로 분리 계산 후 각각 적은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교소득금액을 합하여 다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해 적은 쪽을 소득금액으로 삼는 서식(이하 ‘피고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용도변경 설계도면과 실제 내부공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지자체 사용승인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판매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