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압류채권 추심금 청구, 연대책임 인정 기준
고양지원-2020-가합-74279
요약
국세 체납액 압류 후 채권양수인(국가)이 추심권 행사 시, 채권자(피고)는 국세징수법 및 압류 통지에 근거해 연대하여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일부 소득 누락 법인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09
요약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중 이자소득 등 일부만 신고하고 다른 소득을 누락했다 해도, 법정 서식으로 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범위 산정 기준과 제한
대법원-2022-다-217261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채권자 피보전채권액(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수익자.전득자 이익 범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삼는다.
조세채권자의 체납자 근저당권말소청구 대위행사 가능 여부 판단
안산지원-2022-가단-89893
요약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면세점 따이공 송객 용역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질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요약
면세점 따이공 송객 거래구조에서 여행사가 일부 용역(운송, 가이드 등)을 실제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충족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22-구합-228
요약
화해권고결정이 존재하더라도 사법적 판단이 생략되고 새로운 법률관계만 창설되는 것이 특성이므로, 반드시 종전 거래.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재건축 홍보수수료 법인 경비 인정 요건 및 임직원 배임 관련 세무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77
요약
재건축 사업 홍보수수료와 관련, 불법 접대.향응의 직접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중복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확정 전 각 채권자 소 유지 가능성
서산지원-2022-가단-53933
요약
수인이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병합 없이 각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특정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재산회복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나머지 채권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됩니다.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 성립시기와 고도의 개연성 인정 기준
동부지원-2020-가합-103763
요약
이 판결은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권리가 되는 과세처분일이 성립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 증여세 적용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717
요약
특수관계인인 모(母)가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국가의 압류채권 추심금 청구, 연대책임 인정 기준
고양지원-2020-가합-74279
요약
국세 체납액 압류 후 채권양수인(국가)이 추심권 행사 시, 채권자(피고)는 국세징수법 및 압류 통지에 근거해 연대하여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일부 소득 누락 법인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09
요약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중 이자소득 등 일부만 신고하고 다른 소득을 누락했다 해도, 법정 서식으로 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범위 산정 기준과 제한
대법원-2022-다-217261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채권자 피보전채권액(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수익자.전득자 이익 범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삼는다.
조세채권자의 체납자 근저당권말소청구 대위행사 가능 여부 판단
안산지원-2022-가단-89893
요약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면세점 따이공 송객 용역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질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요약
면세점 따이공 송객 거래구조에서 여행사가 일부 용역(운송, 가이드 등)을 실제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충족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22-구합-228
요약
화해권고결정이 존재하더라도 사법적 판단이 생략되고 새로운 법률관계만 창설되는 것이 특성이므로, 반드시 종전 거래.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재건축 홍보수수료 법인 경비 인정 요건 및 임직원 배임 관련 세무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77
요약
재건축 사업 홍보수수료와 관련, 불법 접대.향응의 직접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중복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확정 전 각 채권자 소 유지 가능성
서산지원-2022-가단-53933
요약
수인이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병합 없이 각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특정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재산회복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나머지 채권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됩니다.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 성립시기와 고도의 개연성 인정 기준
동부지원-2020-가합-103763
요약
이 판결은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권리가 되는 과세처분일이 성립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 증여세 적용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717
요약
특수관계인인 모(母)가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