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된 저작물을 국내로 수입해도, 허락받은 범위(판매지역 등)를 초과한 경우 저작권자의 국내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시공자가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구분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별개이므로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잔금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등 실질적 권리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순수한 의견의 표명이나 의혹 제기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는 맥락.표현방식.사회평균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관할 시장이 시외버스업체에 청소년 할인 보조금 환수와 지원 제외처분을 하면서 당초 조례 외에 소송 도중 지방재정법 조항을 추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당초 근거와 추가 근거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성격.공방 내용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으며 상대방 방어권 침해로 본다.

성공보수 선택채권에서 한 급부(지분이전)가 부동산 일부 협의취득으로 전부 불능이 되면 다른 급부(금전지급)만 특정되며, 소멸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 이상 효력 없음을 판시합니다.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이라 구체적 진술이 곤란한 경우 범행 일시는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될 수 있으며, 장소.방법이 명확히 기재됐다면 피고인 방어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회사 야구단 활동 중 대외 대회 참가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악화.사망한 경우, 이는 보험약관상 ‘재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