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대해, 관련 시행령 조항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보험업법 위반 비용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 산입이 인정되고, 2014년 법인세법 개정 후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다제출, 과소제출 각각에 대해 별도의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용역계약서와 송금내역을 근거로 3억 원의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신고했으나, 계약서의 진정성 및 송금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경비로 불인정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등 필요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으로 처분의 근거.이유를 알 수 있으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와 5%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 경위, 대금 지급, 본점.지점 업무분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해상유 판매 등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계약 당사자)는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란주점 영업자가 세무조사와 외상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조사 금지 위반이 아니고, 과세유흥장소 해당 및 객실 수 기준 안분으로 한 과세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안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최다출자자’에는 간접 소유한 기업도 포함되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은 주식 등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기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피고가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무변론 판결로 인용하였습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을 경과하여 완성된 경우, 해당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