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기주식 취득금지 사안에서 주식매매계약 무효성 및 가지급금 과세 기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552
요약
주식회사가 상법상 허용 예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계약은 무효이며, 지급된 매매대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퀵서비스 기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판단 및 무효 주장 기각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27
요약
퀵서비스 기사가 사업자등록 후 이용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자본의 감소 해석
서울고등법원-2021-누-45000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자본총계가 줄었더라도, 자본금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일괄매매시 호실별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기준시가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21-누-64117
요약
집합건물 다수 호실을 일괄 매매하는 경우, 각 호실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값과 30% 이상 차이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판단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1745
요약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던 사해행위로 보고, 이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은 원고의 청구범위 내에서 취소 및 금전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744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일반채권자의 담보가 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평과세·이중과세 위반 주장 기각 사유
울산지방법원-2022-구합-5278
요약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 원칙이나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 목적, 주택 수.금액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은 합리적이라 판단하였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판단 기준과 감정가액 적용의 경계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682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후 별도의 감정평가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명령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3186
요약
대구지방법원은 부동산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와 박미경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536
요약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법인 자기주식 취득금지 사안에서 주식매매계약 무효성 및 가지급금 과세 기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552
요약
주식회사가 상법상 허용 예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계약은 무효이며, 지급된 매매대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퀵서비스 기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판단 및 무효 주장 기각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27
요약
퀵서비스 기사가 사업자등록 후 이용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자본의 감소 해석
서울고등법원-2021-누-45000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자본총계가 줄었더라도, 자본금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일괄매매시 호실별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기준시가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21-누-64117
요약
집합건물 다수 호실을 일괄 매매하는 경우, 각 호실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값과 30% 이상 차이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판단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1745
요약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던 사해행위로 보고, 이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은 원고의 청구범위 내에서 취소 및 금전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744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일반채권자의 담보가 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평과세·이중과세 위반 주장 기각 사유
울산지방법원-2022-구합-5278
요약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 원칙이나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 목적, 주택 수.금액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은 합리적이라 판단하였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판단 기준과 감정가액 적용의 경계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682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후 별도의 감정평가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명령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3186
요약
대구지방법원은 부동산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와 박미경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536
요약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