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주택 해당성 불인정 판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208
요약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및 주택 해당여부 판단에서, 증거 부족으로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성 모두 불인정, 건물은 구조.실사용상 주택임을 인정하여 감면 및 중과 배제 불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주택과 민박용 겸용 건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요약
주택과 민박 등 복합용도 건물에서 주거용 면적이 비주거(사업)용 면적보다 작을 때,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016
요약
이 판결은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공사대금에 포함된 직불노무비 부가가치세 납세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광주고등법원-2022-누-10800
요약
원고가 공사계약을 수행하여 용역을 공급하였고, 정산된 공사대금(정산변경금액)에는 직불 노무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용역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 기준 및 등기 회복 책임
진주지원-2021-가단-43001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 및 진정명의회복 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양도 컨설팅비·수정계약의 필요경비 및 부정행위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1725
요약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컨설팅비는 일반적, 객관적 증빙이 없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수정계약서 작성 등으로 세금 신고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 불공제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20-구합-8051
요약
구리스크랩 거래와 관련해 공급받은 것으로 기록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질 공급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채무초과 중 보험 계약 명의변경, 사해행위 성립 및 취소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장성 보험의 명의를 가족에게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기성공사대금 산정기준 및 미지급금 존재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나-2035095
요약
원고와 피고는 공사수량.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와 BIM(건설정보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정산방식에 합의하였으며, 실제 시공분에 대한 기성공사대금도 BIM 산출물량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한 분양권 증여가 민법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함.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주택 해당성 불인정 판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208
요약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및 주택 해당여부 판단에서, 증거 부족으로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성 모두 불인정, 건물은 구조.실사용상 주택임을 인정하여 감면 및 중과 배제 불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주택과 민박용 겸용 건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요약
주택과 민박 등 복합용도 건물에서 주거용 면적이 비주거(사업)용 면적보다 작을 때,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016
요약
이 판결은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공사대금에 포함된 직불노무비 부가가치세 납세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광주고등법원-2022-누-10800
요약
원고가 공사계약을 수행하여 용역을 공급하였고, 정산된 공사대금(정산변경금액)에는 직불 노무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용역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 기준 및 등기 회복 책임
진주지원-2021-가단-43001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 및 진정명의회복 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양도 컨설팅비·수정계약의 필요경비 및 부정행위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1725
요약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컨설팅비는 일반적, 객관적 증빙이 없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수정계약서 작성 등으로 세금 신고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 불공제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20-구합-8051
요약
구리스크랩 거래와 관련해 공급받은 것으로 기록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질 공급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채무초과 중 보험 계약 명의변경, 사해행위 성립 및 취소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장성 보험의 명의를 가족에게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기성공사대금 산정기준 및 미지급금 존재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나-2035095
요약
원고와 피고는 공사수량.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와 BIM(건설정보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정산방식에 합의하였으며, 실제 시공분에 대한 기성공사대금도 BIM 산출물량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한 분양권 증여가 민법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