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해 중량물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으나, 적법절차 실질 침해가 없고 증거능력 예외적 인정 가능하다고 판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적극재산은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재산만 포함되고,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나 채권도 회수 가능성이 없으면 제외됩니다.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긴급조치 제9호 등 위헌.무효 긴급조치의 집행으로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민법상 장기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 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던 만큼 단기시효 또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국제적 요소가 있는 동산의 소유권 시효취득은 취득시효 만료 시점의 소재지법이 준거법입니다.

파산선고 후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 후 남는 잔액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배당이의 등으로 일부 배당이 미뤄졌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발지.도착지가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면 동 협약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상법상 회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질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조사자 증언’을 통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구체.외부적 정황이 있어야 증거로 쓸 수 있음. 증거능력 존재 주장.입증 책임은 검사가 부담. 실무에서는 단순 피의자신문조서나 조사자 증언만으로 유죄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