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출연계약 당사자 판단과 출연료채무 확인소송 인정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4465
요약
연예기획사를 통한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연예인 또는 기획사인지는 구체적 계약에 따라 달라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산지원-2021-가단-5858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자 유일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요약
채무초과자인 유nn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사례에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위장 인력공급업체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304
요약
명의 위장사업자를 통한 인력공급 거래에서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고, 공급자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2022-두-38465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두고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구분 오류 신고의 가산세 면책 사유 인정 한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요약
납세의무자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해도, 법률의 단순 부지나 오해에 따른 신고.납부의무 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인정 및 가액배상 기준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104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배상액 산정 기준은 부동산의 변론종결시점 시가입니다.
양도소득세 체납자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기준은?
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요약
피고와 체납자 ○○○ 간 2017년 4월 및 6월 증여계약은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과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져, 채권자(대한민국: 세무서장)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977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상증자 신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범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948
요약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뒤 무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고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무상신주도 증여세 과세대상 신주에 포함됩니다.
연예인 출연계약 당사자 판단과 출연료채무 확인소송 인정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4465
요약
연예기획사를 통한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연예인 또는 기획사인지는 구체적 계약에 따라 달라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산지원-2021-가단-5858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자 유일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요약
채무초과자인 유nn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사례에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위장 인력공급업체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304
요약
명의 위장사업자를 통한 인력공급 거래에서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고, 공급자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2022-두-38465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두고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구분 오류 신고의 가산세 면책 사유 인정 한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요약
납세의무자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해도, 법률의 단순 부지나 오해에 따른 신고.납부의무 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인정 및 가액배상 기준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104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배상액 산정 기준은 부동산의 변론종결시점 시가입니다.
양도소득세 체납자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기준은?
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요약
피고와 체납자 ○○○ 간 2017년 4월 및 6월 증여계약은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과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져, 채권자(대한민국: 세무서장)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977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상증자 신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범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948
요약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뒤 무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고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무상신주도 증여세 과세대상 신주에 포함됩니다.